사설1-난국타개엔 구체적 방안을

김영삼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은 대체로 기왕의 국정기조에 대한 재확인이었다. 97년을 '21세기민족 도약의 시발점'으로 하자는 전제 아래 전개된 대통령의 국정 구상은 지속적인 부정부패의척결과 공명정대한 대통령선거 관리를 바탕으로 경제회생의 발판을 마련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리는 이러한 대통령의 새해시정 목표가 대부분 새롭지는 않지만 임기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추구해야할 정책 과제라 생각된다.

특히 올해 국정의 첫번째 과제로서 경제의 체질개선을 꼽고 있는것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당연한 시정 방향이라 생각된다.

김대통령이 행정과 금융 서비스를 기업위주로 하기위해 대통령 직속의 금융개혁위를 설치키로하는 한편 젊은 기업인의 창업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한 대목등은 정부가 경제 개혁에 만만찮은 의지를 담고 있음을 드러낸것이라 하겠다.

또 정부는 과소비 억제를 솔선키 위해 공공부문 낭비와 비능률 요소의 제거로 1조원을 절감하겠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그러나 매년 김대통령의 연두회견 때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구체성이 결여된원론적인 얘기에 머물고 있다는 인상을 이번에도 지울 길이 없다.

가령 이번 회견에서 대통령은 금리와 땅값, 물류비를 낮추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이러한 막연한 약속보다 어떤방법으로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훨씬 신뢰성이 높을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게다.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보면 여러 군데서 이처럼 막연한 약속이 나열돼 있고 이때문에 국민들에겐그만큼 공약(空約)으로 받아들여질수도 있음을 지적코자 한다.

또 대통령은 우리 군이 자기 개혁을 통해 정예군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했지만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군 초소에서의 무기 사취사건등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걱정스럽기만 한 것임을 알아야할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짧은 회견 시간동안 자질구레한 구체안을 나열할 수 없는 시간적 제약을 모르는바아니지만 중요사안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의 제시나 뼈아픈 자기 성찰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다.

올해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해이다. 그런만큼 새로운 정책의 제시보다 그동안 펼쳐온 정책들을재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잘못된 것은 폐기함으로써 퇴임자의 겸허한 여유를 보여야할 것 아닐까.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를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의 문제점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또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지금까지도 척결되지 않은 부정부패가 대통령의 레임덕시기에 척결될 것일지 새삼 챙겨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