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나토 제질개편 당면 과제

서유럽이 당면한 새해의 중요 현안 가운데 하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변화이다.진행중인 유럽통합이 주로 단일통화등 경제현안에 집중돼 있다면 나토의 변화 내지 개편은 정치,안보차원의 주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50년 발족이후 서유럽 공동방위의 핵이었던 나토는 동구붕괴와 함께 그 위상이 변화하면서현실적인 체질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옛 동구국들에 대한 문호확대등 근본적인 내부 구조 조정도 당면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97년에 들어서 무엇보다 나토는 '종주국'격인 미국과 유럽회원국들간의 관계 재정립이 관심사로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안보우산을 제공하며 거의 일방적인 주도권을 행사해온 미국은 나토확대와 군사령부 지휘권등 주요 이슈를 둘러싸고 유럽측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프랑스를 비롯 유럽측의 영향력 확대주장도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특히 95년말 기존의 고립노선을 탈피하고 나토 복귀 노선을 천명한 프랑스로부터 강력한'도전'에 직면케 될 것이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나토 군사기구에 대한 복귀원칙을 천명하면서 무엇보다 나토의 '유럽화'를 내세웠으며 유럽의 방위는 유럽이 주축이 돼야한다는 유럽의식을 주장하고 있다.이에따라 프랑스등 유럽측의 나토 군지휘부 개편과 각종 임무의 조정, 그리고 형식적이나마 아직까지 서유럽의 공식 안보기구로 남아있는 서구연합(WEU)과 나토와의 관계정립등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도 나토의 '유럽화'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지휘부 개편등 실질 문제에 있어 양보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새해들어 나토의 내부 개편과 관련해 우선 군지휘부 개편 문제가 유럽과 미국간의 핫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독일등의 지원을 얻어 유럽 현지 지역사령부의 지휘권을 유럽측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북부지역 사령부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중해의 6함대가있는 남부지역 사령부 지휘권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유럽측은 그러나 만약 미국이 현지 사령부 지휘권을 계속 고수하려 들 경우 나토 최고사령부 지휘권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프랑스로서는 나토 복귀의 명분으로라도 나토 군지휘부에 참여해야할 입장이며 아울러 현재 국내의 좋지않은 정치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대외적인 면에서 '성과'를 거둬야 할 처지여서 군지휘권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옛 동구국들에 대한 나토의 문호개방에 대해서도 유럽은 반대하는 반면 미국은 비나토국들이 참여하는 '대서양 동반자 이사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의해 유럽측에 맞서고 있다.결국 유럽과 미국간의 대립되는 분야는 실무차원이 아닌 정상들간의 '담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높으며 내년중 나토 정상회담에서 모종의 '합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