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노총파업 어떻게 될까

민주노총의 파업열기는 언제까지 유지되고 공권력 투입 등 정부의 본격적인 정면대응은 언제쯤이루어질까.

민주노총은 6일 현총련 등 대규모 사업장 노조에 이어 7일 병원, 방송사 등이 파업에 가세함으로써 일단은 파업열기 되살리기'에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8일 현재 파업규모는 1백89개 노조22만여명으로 지난 연말에 비해 오히려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지하철, 통신 등 공공부문 사업장 외에 더이상 파업에 들어갈 사업장이 거의 없는 민주노총은 향후 투쟁에 대해 세가지 방향으로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먼저 이번 총파업의 성공여부는 한국노총의 파업동참여부에서 대세가 결정난다고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9일 산별대표자회의를 거쳐 투쟁방향과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파업에 동참할지는미지수. 정부 역시 한국노총의 가세를 차단하기 위해 조기 사법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파업사태의 최대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도시철도, 금융노련 등 한국노총 내부에도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강경파가다수 있어 어떤 형식으로든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낙관적인 견해를 표시했다.다음은 노조없는 사업장과 시민에 대한 선전이다. 민주노총은 8일 전국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날'행사를 벌인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이날 오전9시30분부터 서구 원대시장 부근 비원교에서현대자동차써비스 노조의 자동차 무상정비', 병원노련의 혈압, 혈당 무료 검진'을 실시했다. 또오후2시부터 달성공단, 성서공단, 염색공단 등지에서 산발적인 집회와 선전전을 벌여 노조 비조직노동자들의 참여와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금과 같은 총동원체제의 파업을 오래 끌기는 어려울 것으로보고 이번 주중 불끄기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한국노총 산하 강성노조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경우 단기간에 파업사태를 진정시키기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판단 때문이다.

검찰은 사법처리 대상자선정 및 소환장 발부, 사전구속영장 발부 및 검거의 수순을 빠르게 밟아나가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파업지도부나 단위노조위원장 등을 검거하기 위해 지도부가 농성중인 명동성당이나 현대자동차 등 대형 사업장에 진입하기는 사실상 난망한데에 고민이 있다. 지켜보자니 예상외로 파업사태 진정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면대응하자니 자칫 여론만 악화시켜 극단적인 대결양상으로 끌려갈 우려가 큰 것이다.

결국 민주노총과 정부의 힘겨루기는 이번 주말까지 어느 쪽이 허점을 보이느냐에 따라 확산이냐소진이냐로 결판날 수밖에 없게 됐다. 공권력 투입은 민주노총이 지하철 파업 등 섣불리 악수를두지 않는한 쉽지 않을 것이지만 민주노총도 파업열기가 식는 순간 정부의 힘에 단번에 밀려버릴가능성이 큰 것이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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