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YS회견 失言 공박

"선진국에 노동쟁의 없다니…"

김영삼대통령이 92년 대선 유세과정에서 남겼던 각종 실언은 정치권에서 아직도 기억되고 있다.그런 김대통령의 말 실수는 7일 연두회견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김대통령의 경제감각과 기억력에 문제가 적지 않다"며 김대통령의 실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국민회의가 지적한 김대통령의 사실 왜곡사례는 10여군데. 우선 김대통령의 경제감각이 도마위에올랐다. "미국·일본경제가 어려워 우리 경제도 어렵다", "취임때 경제가 매우 어려웠다"고 한데대해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한국은행이 2~4%%로 전망하는 등10년만의호황을 맞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대통령이 취임한 92년은 경상수지 적자가 45억달러, 외채는 4백28억달러였으나 지난 4년간 경상수지 적자는 무려 5배, 외채 규모는 2배이상 증가했는데도 김대통령은 경제에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통령이 "우리나라 교역량중미국·일본의 비중이70%%"라고 밝힌 수치도 95년 40%%, 96년 36.9%%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 수정됐다.

"선진국에는 노동쟁의가 없다"는 언급도 실소를 자아냈다. 국민회의는 지난해 10월,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 11월엔 트럭운전사노조의 파업, 독일노동자의 사회복지정책 축소 항의군중대회 등을 예시하면서 94년의 경우 미국이 45건, 영국이 2백5건, 독일이 8백68건등의 노동쟁의가 일어났다며 "김대통령의 말대로라면 프랑스나 독일은 선진국이 아닌 모양"이라고 비아냥 댔다. 자민련 이규양부대변인도 김대통령이 "노동법을 지난 43년간 단 한번도 바꾸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힌 부분을 문제삼았다. 노동법은 54년이후 모두 24차례나 개정됐으며 김대통령의 야당총재 시절에도 9번이나 개정됐다며 "대통령의 무지하고도 한심한 노동법인식에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92년 후보 조기가시화를 한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며 반박한 부분도 논란거리였다. 김대통령은 92년 3월총선을 앞두고 있어 조기가시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김대통령이 총선전뿐 아니라 총선후에도 조기가시화를 주장해 결국 5월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로 확정되지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안기부법개정과 관련 "5·16때 바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고 한 부분도 사실왜곡이라는 지적을받았다. 5·16직후에는 중앙정보부가 있지도 않았으며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무 일없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