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사실상 착공단계 돌입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이 8일 경수로 부지인수및 서비스의정서에 서명한것은 대북경수로사업이 실질적인 착공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경수로사업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10여개 후속의정서가운데 영사보호, 통행, 통신등 3개 의정서가 이미 체결된데 이어 이번에 부지인수및 서비스의정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사착공에 필요한최소한의 법적 기초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날 KEDO와 북한이 서명한 경수로부지인수및 서비스의정서는 지난해 ９월 합의된것으로 북한의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이라는 돌출 장애물에 걸려그동안 서명절차가 지연돼왔다.그러나 이날 양측이 경수로 부지인수및 서비스의정서에 가서명없이 곧바로 서명, 의정서가 즉시발효됨에 따라 경수로사업은 잠수함사건이전의 정상적인 추진속도를 넘어 가속도를 내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경수로협상은 비교적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상업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왔으나 잠수함사건으로 중단되면서 이 협상의 순수한'전통의 훼손과 함께 이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의정서서명은 경수로사업이 정상궤도를 되찾았음을 상징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시사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할때 KEDO와 북한은 경수로 사업의 당초 진도'를 회복하자는데 별 이견이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잠수함사건 전만해도 빠르면 지난해말까지 경수로공사를 시작한다는게 당초 경수로사업의 일정이었다. 따라서 경수로 사업의 지연요인이 일단 제거된 현재로서는 KEDO와 북한이 부지공사에 착수하는등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이번 서명에서도 양측은 경수로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부지인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데합의, 부지인도증 발급과 동시에 KEDO가 인수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당장 부지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착공준비를 위한 KEDO-북한간 기술전문가 협상, KEDO와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간 계약, 계약자와 북한측 기업간의 이행계약, KEDO내 한.미.일3국의 경수로사업비용 분담협의결과등에 따라 구체적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KEDO관계자들은이러한 후속조치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잠수함사건과 같은 특이한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한빠르면 3, 4월께 역사적인 경수로공사의 첫 삽을 뜰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