渭川단지 언제 발표하나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발표는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위천단지 지정 발표까지는 첫째 정부에서 지정방침과 규모, 입주업종 하고 둘째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식으로 국가공단으로 지정,고시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첫번째의 지정발표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구랍 19일 낙동강수질개선과는별개로 위천단지 추진을 지시한 만큼 이미 이루어졌으며 단지규모는 알려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지정계획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남은 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건교부의 고시다. 현재 실무작업이 진행중인 위천단지 지정,고시는 3월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정부측에서는 부산경남의 악화된 민심을 감안,2월 임시국회에서 4대강수질개선특별법(가칭) 제정때까지 위천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있지만 입지심의회를 열기 위한 실무작업이최소한 1개월정도 걸린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산업입지심의회 실무작업의 일환으로 대구시 문영수지역경제국장이 지난 7일 건설교통부를 방문,지난해 3월에 제출한 위천산업단지 개발계획안 대신 규모를 축소한 새로운 개발계획안을 건교부와 협의해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개발계획안을 기초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업입지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심의회가 열리기 전에 환경부,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수차례 협의·수정과정을 거치므로 통상심의회에서는 토론 절차없이 바로 통과되며 이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하게 된다.가장 최근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구미4단지가 신청으로부터 지정고시까지 1년정도 걸린 예에비춰볼 때 위천단지의 경우 이미 10개월여에 걸쳐 부처간 협의가 진행된 만큼 오랜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지심의위원이기도 한 총리실행정조정실 박원출심의관이나 건교부 입지심의회관계자는 "심의회일정이 확정된바 없지만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빠르면 1개월이내에 실무협의를 끝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국장도 "건교부나 대구시 모두 위천지정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해 심의회가 빠르면 2월중에 열릴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으며 늦어도 3월까지는 단지지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