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군비확충 치열한 경쟁

동서 냉전체제 종식이후 동남아지역에서 위험스러울 정도로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다.이미 중국,일본, 한국등 인접 아시아국들이 군비증강을 위한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그들의 성장 축적분을 군비확충으로 연결시키면서 이를 위한 또하나의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영국의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예측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아시아지역에서4백억달러에 달하는 무기거래가 새롭게 이뤄질 전망이다.동남아 각국은 이같은 군비확충을 낡은무기 교체등 국군현대화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방위전문가들사이에는 군비경쟁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동남아국가들이 이처럼 군비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미군철수이후에 대비하고 중국의 지역 패권주의 에대한 우려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역내에서의 각종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현재 무기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대만등이며 심지어 경제가 어려운 캄보디아도 이같은 경쟁대열에 합류하고 있다.IISS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세계의 무기거래량은 전년에 비해 15%% 늘어난 3백2억달러로이같은 증가는 주로 중국과 동남아및 중동의 무기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및동남아국가들의 총 무기수입액은 전년도의 62억달러에서 73억달러로 늘었는데 이는 사상 최초로이들 지역의 무기수입액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서유럽을 합한 액수(65억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이같은 군비경쟁은 특히 해공군력 증강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연간 20억달러를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이탈리아로부터 대공 育簫瀆鵑瑛舅 갖춘코르벳함 2척을 비롯, 모두 4척의 프리깃함을 도입,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는 금년 새로운 군비증강의 일환으로 전차여단 편성과 함께 3백대의 탱크수입계획및 남중국해의 사바주(州)에 1백44㏊규모의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세계무기수출국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말레이시아의 이같은 군비증강은 싱가포르의 신속배치군 구상계획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수년전부터 추진해온 이 신속배치군 구상에 따라 이미 대전차 미사일과 1백5㎜유탄포 36문, 경장갑차 22대, 보병전투차량 25대등을 구입했다.

태국은 F16 전투기 18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키로 하고 첫 선적분을 이미 인수했으며 이밖에도야전에서 주력무기인 M-60A3 탱크 1백1대의 구입계약을 미국과 체결해놓고 있다.이미 잠수함 2척(독일제)을 배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옛 동독이 보유하고 있던 군함39척을 구입했으며 현재 네덜란드와도 잠수함 3척의 도입을 추진중이다.1백32억달러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군비현대화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중인 필리핀은 1개 전투비행대대와 1개 방공포대의 창설을 위해 F16기, 미그29기등 전투기 구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동남아의 최빈국 캄보디아도1천4백20만달러의 예산으로 해군 초계정 정비및 부족한 함정확보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