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경수로 서명후의 과제들

북한의 무장 잠수함침투사건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경수로사업이 재개됐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9일경수로 공급을 위한 부지및 서비스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착공에 다른 최소한의 법적기초를 확보한 셈이다.

KEDO의 대북경수로사업은 이미 통행·통신·영사보호의정서가 서명완료됐고 앞으로 KEDO와한전간의 계약체결, KEDO와 북한간 부지착공 실무협상, KEDO 집행이사국간의 비용분담협상등이 타결되면 경수로 시설공사는 오는 3~4월쯤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 제네바핵합의의 알맹이이자 북한의 핵동결에 따른 대가이기도 한 경수로사업의 궁극적본질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데 있다. 그래서 한국은 이같은 분명한 목적때문에 50~60억달러가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떠맡게 됐으며 시설공사면에 있어서도 그동안 축적해온원전기술을 몽땅 투자해서 경수로를 공급할 모든 준비를 갖춰두고 있다.

우리가 대북 경수로지원에 기꺼이 나설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교류의 어떤 실마리를 경수로공급을 매개로 얻을수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그것은어쩌면 핵동결이란 가시적인 목표보다 우리로선 무게가 더 실리는 사안이기도 하다.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기대와는 정반대로 경수로공급의 기초가 마련되는 와중에 북한은잠수함사건을 저질렀으며 명색이 사과는 했다고 하나 여전히 남북대화는 거부하면서 대남(對南)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KEDO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경수로만 지원받으면 됐지 KEDO의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거액의 돈까지 대는 한국은 안중에 없다는것이다.

경수로를 공급받는 북한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지 않은 가운데 남북대화는 거부하면서 경수로사업이 순조롭게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KEDO는 물론 한국도 여간 곤혹스럽지 않을 것이다.경기침체속에 강행해야 하는 비용부담도 문제려니와 공사착공과 더불어 2천여명이상의 기술관계자들이 현지로 파견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신변안전문제도 대남적대정책이 풀리지 않는 이상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방한중인 로버트 갈루치 前미국 핵대사의 "기술자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건들이 경수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어떤 집단이라는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만치 경수로 공급을 두고 조그마한 부작용도 생기지 않도록 안전장치와 감시장치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