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파업사태 강경자세 완화

한국 정부는 여당의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와 관련된 노동계의 파업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지가확산되자 이 사태해결을 위한 강경 입장을 완화하려는 것 처럼 보인다고 미 뉴욕 타임스지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고 한국정부가 파업사태에 대한 강경입장을 완화한 한가지 요인은 한국의 다양한 민간조직과 종교단체 그리고 학자들이 새로운 노동 관계법이 노동자의권리를 빼앗었다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들 단체의 성명은 개정된 노동법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의원 단독으로 비민주적인방식으로 통과된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타임스지는 말했다.

신문은 또 한국이 지난해말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인권단체등의대표들이 개정된 한국의 노동 관계법을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의 이홍구(李洪九)대표는 파업사태와 관련, 이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개정된 노동법의 이해를 돕기위해 노동계와 TV 공개 토론을 벌일 것을 제의했다고 타임스지는 설명했다.

이 신문은 특히 파업과 관련,'한국이 대처여사로부터 단서를 얻었다'라는 제하의 또 다른 기사에서 "오늘날 북한은 완전한 경제적 무능력자인 반면에 번영한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등 저임금국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일본과 같은 고도의 첨단기술을 갖춘 선진국사이에 샌드위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타임스지는 "세계 경제 경쟁시대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과거의 과분한 선심(largess)을 더 이상감당할 수 없다는 인식이 한국의 기업과 정부에서 팽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제위기감은 지난 2주 이상 한국 산업을 마비시키고 파업자와 경찰간의 충돌을 야기시킨 파업사태에 어느정도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한국이 점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지난 10년동안 세계에서 노조파업의 선두국가이자 이 기간중 연평균 15%%의 임금인상을 가져온 노동자들의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은 이러한 파업사태를 종식시키기위해 지난해말 노동 관계법을 개정했다고 신문은 말했다.김대통령은 올해중으로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반국민들이 노동자의 권리보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더욱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현재 강력한 노동단체와 대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전미대통령이 지난 81년 항공관제사들의 파업사태 때 그리고마가렛 대처 전영국총리가 지난 85년 광부들의 파업사태 당시 취한것과 같은 강경자세를 보이고있지만 이는 오산일 가능성이 많으며 실제 한국정부는 강경입장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신문은말했다.

(뉴욕.최문갑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