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금융개혁'전망

금융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금융개혁의 추진과정에서는 대기업 참여로 인한 은행의 소유구조,합병에 따른 감량조치, 담보대출 관행개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지적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금융개혁의 추진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민간부문개혁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금융관련 기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등 정부 차원의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연구소가 지적한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의 주요쟁점.

▲은행의 소유구조 문제=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결합방지를 위해 대기업을 배제할 경우 현실적으로 은행을 인수할 능력을 갖춘 기관은 극히 제한적이다. 만약 대기업에 은행경영을 허용할 경우국민들을 납득시키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법 등 관계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

▲신용불안 문제=개혁에 대한 기득권층의 저항과 복지부동 현상이 겹칠 경우 금융격변기에 자금이 대거 금융시장을 빠져나가는 등 신용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개혁 청사진을명확히 제시해 많은 사람들이 동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은행합병 문제=합병이 이루어져도 인원축소, 지점통폐합 등 획기적 감량조치가 없이는 효율성제고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같은 조치가 힘들다. 따라서 합병은행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정리인력 및 지점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합병은행에세제혜택, 자금지원 등을 해줌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관행개선 문제=제도개선만으로는 현행 담보대출 관행을 신용대출로 바꾸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