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업강경대처 발표배경

검찰은 15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 등 파업 주동자에 대해 '최후 통첩'을 내리고 불법파업에 대해 국법질서 유지차원에서 엄정하고 단호한 법집행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입장 천명은 노동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노동계 파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정리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강력 대처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검찰은 이번 파업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불법 행위라고 규정했으며 현재 경제,안보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2조1천2백억원 상당의 매출 손실과 함께 3천3백억원 상당의 수출 차질을 빚는 등 경제손실은물론 정권퇴진 투쟁으로 변질돼 국가안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북한이 총파업 사태를 이용하고 있으며 만일 파업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북한과 국내 좌익세력들에게 혁명투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평양방송 등을 통해 파업상황을 매시간 보도하면서 "노동자 계급이 단결하여 문민정부를 폭파하자","민주노총으로 굳게 뭉쳐 각계층 인민들과의 연대투쟁을 완강히 벌이자"는 등총파업을 독려하고 있으며 명동성당에 불순 유인물이 나돌고 있는점 등 우려할 만한 사태라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노총 지도부가 농성중인 명동성당 주변을 비롯한 파업 현장에서 47종의 불순 유인물이 나돌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간부는 "이번 투쟁은 노동법 개정 투쟁이 아니라 정권을 몰아내기위한 투쟁"이라고 공언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같은 불순 유인물의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민노총 지도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총파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강경한 검찰권 행사 방침을 천명했으나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 지도부등 파업 주동자에 대한 사전영장 강제집행이 언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최병국 대검 공안부장은 "노동계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공권력투입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함구했다.

이는 검찰은 불법파업에 따른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하는데는 여전히주저하고 있음을 읽게 해주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명동성당이 이날 청와대에 공권력 투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통보한데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16일로 일단 끝내고 총회투쟁을 예고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보인다.

영장 강제집행이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동정여론을 불러일으키거나 종교계의 반발을 사는데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당초 금주내 영장 강제집행 방침을 바꿔 공권력 투입시기를 다시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민주노총 지도부가 농성을 풀고 자수할 것이라는 기대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공안부장이 회견말미에 "불법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집행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메시지를 띄운 것이 파업 지도부의 자수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돌고 있다.검찰이 이날 파업 조기 종식의 필요성과 함께 영장 강제집행의 정당성을 홍보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이 언제라도 불시에 이뤄질 수 있음을 통고한데 대해 민주노총지도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