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첫 실무협-사정고삐 다시 죈다

사정당국이 16일 청와대에서 각급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실무협의회를 갖고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노동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불법 파업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처한다는입장을 정리하고, 검찰이 파업주동자에 대한 최후 통첩을 내리면서 단호한 법집행을 천명한 것과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본격적인 사정활동에 돌입한다는 신호다.사정당국의 시퍼런 서슬은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말로만 한다는 게 아니다. 조만간, 또 연이어 사정활동이 가시화 될 것이니 두고 보라"고 언급한 대목에서도 뚜렷이 감지된다.특히 금년말 대선정국에 즈음해 예상되는 공직사회의 정치권 눈치보기와 같은 보신주의나 어렵고힘든 일을 기피하는 무사안일, 직무상 기밀누설 등 공직기강의 이완현상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막론하고 즉각 메스를 대겠다는 엄중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이와함께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단속의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좌경·불법 폭력시위나집단민원 및 각종 탈법행위 증가, 조직폭력배의 발호등 사회기강해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또 노동법개정과 관련,증폭된 노사갈등과 과열된 정치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과소비 사치풍조가확산, 물가인상 압력으로 이어지는 등 경제질서가 흐트러질 우려에 대해서도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 등 관련기관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엄중 처벌한다는 방향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잔뜩 목소리를 높이는 사정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한 경계의 시각도 없지않다.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정부 여당이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대한 고삐를 조임으로써 긴장을고조시키면서 어려운 정국의 전환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아니냐는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않고있다.

또 일부에서는 현 정국에 강성일변도로 대처방향을 잡은 정부 자세에 대한 각계의 비판을 사정이라는 이름으로 차단, 경제난국에 대한 책임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吳起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