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자유화-물가인상만 부추긴다

새해 들어 실시되고 있는 유가자유화 제도가 도입 취지인 가격 차별화를 통한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이루기는커녕 석유류 가격만 올려놓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특소세부과와 국제유가 및 환율인상 등 석유류 인상요인은 4.6%%에 불과한데 실제 인상률은 6.3%%에이르러 유가자유화가 물가인상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공과 LG칼텍스가 1일 휘발유 8백29원·등유 3백88원·경유 3백82원으로 직영점 가격을 올리며시작된 석유류 가격 인상 움직임은 세금인상분만 가격에 반영한채 관망하던 한화와 현대가 2일과4일 각각 유공의 수준으로 제품가를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쌍용은 다른 정유사 보다 8원 싼 8백21원에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으나 쌍용 계열 주유소들은 대부분 다른 주유소와 동일한 가격에 석유를 판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석유류는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쉽게 줄어들지않기 때문에 정유사와 주유소가 담합을통해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유사와 주유소 업자들은 그동안 유가연동제하에서 석유류 인상 요인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 손실이 컸다며 이번 인상은 불가피했다는 반응이다.

당초 유가자유화는 업체간 경쟁을 통해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배양한다는 취지로 도입됐고 지난해 정유사들이 정제시설을 확충, 생산능력을 제고했기 때문에 공급 증가로 인한 석유류 가격의 인하가 기대됐다.

그러나 정유업은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업종으로 5개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데다 업계 전체가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놓여있어 경쟁보다는 담합논리가 앞선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주유업계도 최근 경영이 어려워 휴업하는 업소가 증가하는 등 현상 유지에 급급해 제대로된 경쟁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석유업계의 마진율 정상화와 최근 국제원유가의 인상으로 당분간 석유류 가격의 오름세가 예상된다"며 "현대·쌍용등 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느냐가 가격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宗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