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고문-정국타개…'중재' 나서겠다

신한국당의 박찬종고문이 현정국 타개의 일환으로 야당 및 노동계인사들과의 중재에 나서겠다고선언, 정가의 이목을 끌고 있다.

박고문의 이같은 행보는 여권내 대선주자로서는 처음으로 그의 정치력 발휘정도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17일은 그가 입당한지 만 1년되는 날이어서 더욱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통령특사자격으로 니카라과방문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박고문은 공항에서 "노동계 파업사태를해결하기 위해 당지도부와 논의한 뒤 재야, 노동계,야당을 대상으로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제는 난국을 넘어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국회에서 비롯된 문제인만큼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정치권 대화차원의 해법을 우선 강조했다. "6·25때는 전투중에도 휴전회담을 가졌다"며 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반복했다.

물론 그는 노동법 재개정문제와 관련, "이제 막 귀국했기 때문에 국내사정을 모른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또 정부의 공권력개입 대목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와 법지배 원리가 존중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

그는 무엇보다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크게 우려했다. "니카라과와 미국에서는 CNN방송 등을 통해 한국 파업사태가 매시간 주요기사로 보도됐다"며 파업에 따른 국가위신 실추를 지적한뒤"그런 뉴스가 한번 나올때마다 수출은 1억달러 줄고 외채는 1억달러 늘며 국가경쟁력은 1%%감소한다"며 안타까워 했다.

물론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빠뜨리지 않았다. "6개월전에라도 정부가 복지부동에서 깨어 났다면 노동법 강행처리의 배경을 이룬 경제난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특히 정부가필요없는 수입을 줄이는 작업을 벌여 무역수지 균형이 잡혔을 경우 노·사·정대립도 유연해져지금처럼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측에 직격탄을 날렸다.〈李憲泰기자〉

국민회의·자민련 시국토론회

"노동법 새벽 날치기통과는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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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7일 국회에서 김대중, 김종필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날치기 통과를 규탄하기 위한 비상시국 국민대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자리에는 이상수(국민회의), 이양희의원(자민련)과 전국교수협의회,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등 사회단체 관계자 8명이 토론자로 나서 정부여당의 법안 날치기통과 원천무효와 재심의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다음은 토론요지.

▲박석운(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지난 연말에 날치기 처리된 노동법, 안기부법 무효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제조업 뿐만 아니라 사무직, 전문직, 방송사, 공공부문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뚜렷한 해결방안도 없이강온을 오락가락하고 있다.

투쟁의 승리를 위해 한국노동법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도 유념해야 한다.▲박원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무처장)=노동파업에 묻혀 안기부법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덮여 있다. 국가보안법 7조 고무, 찬양, 동조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는 남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안기부법, 노동관계법의 지난 국회처리는 불법이므로 정부여당은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법안의 무효화를 선언, 전면적으로 개정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이기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김영삼정부가 강경진압의 수순을 택하고 있는 지금은 날치기 개악 원천무효를 실현할 것인가, 정부여당에 밀려 싸운 성과를 빼앗길 것인가를 가름하는중요한 시기다. 노동계와 야당을 분열시키려는 획책을 물리치고 제반 세력이 연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장기적인 저항운동을 계속해야 하며 비상시국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상수(국민회의·국회의원)=정부여당의 안기부법 노동관계법의 날치기 통과는 여당 특히 민주계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음모다. 정부여당은 파업을 빌미로 공안정국을 조성, 보수적 분위기를확산시켜 정국을 보혁대결의 구도로 몰고 가 노동자와 국민회의를 고립시키고 나아가 국민회의와자민련의 공조를 깨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양희(자민련·국회의원)=새벽 날치기 법안은 모두 원천무효로 하고 국회에서 재심의 해 국회법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회의 권능을 바로 세우고 대통령과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김대통령은 민심에 역행하는 술수와 공작으로 나라를 이끌려 하지 말고 대화로 난국을 풀어나가기 위해 야당지도자들을 조속히 만나야 한다.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노동자의 전면파업과 노동법, 안기부법 무효화 요구의 원인은 관련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정부여당에 있다.

여성은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개안에 대한 전면적인 무효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여성유권자 주체화'운동을 통해 여성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선거때 표로 심판할 것이다.▲효림(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현시국은 문민독재와 민주세력이 싸우고 있는 상황으로 이싸움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은 국민회의와 자민련 두 야당에 있다. 야당이 보수층을 지나치게 의식해 강력한 행위를 유보한 것은 큰 실수다. 야당은 이번에 분노하고 있는 백성들의 힘을 빌려서 여당의 날치기 습성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