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民心이반 위기정국 정면돌파

20일 김영삼대통령이 야당측의 영수회담 요구를 전격 수용, 21일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겠다고밝힘으로써 정국은 대화와 화해무드로 급진전되게 됐다.

비록 이번 영수회담의 형식은 이홍구대표등 당내의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 건의가 받아 들여진 형식을 취했으나 전격수용에 대해 당에서조차 놀라는 기색을 감추지 않아 청와대에서 급작스레 결정한 것임을반증했다. 김철대변인도 이날 아침 고위당직자회의 도중에 청와대로부터연락받았다고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기류 급변은 우선 민심이반으로까지 지적돼 온 현시국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가장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이 지난 주말부터 김수환추기경을 시작으로 만남을 가진 각계의 원로들도 이구동성으로대화를 통한 사태해결과 김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는 점 또한 청와대로 하여금 완강한입장을 물러서지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몰고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김추기경의 청와대방문 이후 이한동, 박찬종고문등 여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러다간 모든 것을 다 잃을 우려가있다"며 "민심을 돌려야 한다"고 여권의 사고전환을 요구한 것은여권에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자칫 시간을 더 지체했다가는 그야말로 피동적으로 여론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거나 여론과는정반대로 여권의 분위기가 흐르는 등 정국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는 판단도작용했을 것이다. 즉 정국주도권의 상실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상황은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권으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여론에 떠밀려 야당과 여론의 요구를수용했다는 시각을 부인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대통령의특유의 정면돌파가 다시 한 번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영수회담의시기와 관련해서는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이뤄진 것 자체가김대통령이 직접 현 상황을 주도적으로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또 청와대의 영수회담 전격수용 결정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의 철회를 결정함으로써 현 시국의 해결 열쇠를 정치권에 넘김으로써 여야를떠나 정치권 전반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는 점과 그일차적 책임이 여권에 있고 대통령이 그 중심에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이대표를 비롯 어느 누가 나서도 현 시국을타개할 만 한 힘이 실리지 않았고 여론의 흐름 또한 김대통령에 대한비판이 주류를 이뤘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영수회담에서 논의될 내용과 관련, 여당에서는 복수노조의 3년유예 조항의 손질 정도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리해고제, 대체근로제, 노조전임자 무임금제 등 총파업의원인이 많지만민주노총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복수노조 허용 유예조항이었다는 분석에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정리해고제의 엄격한 적용, 복수노조 허용,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등 전반적인법안의 손질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영수회담을 거치고 나서야 법재개정의 대강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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