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자동군사개입' 삭제될듯

"양측 조약대체협상"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주중 기존의 '북·러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조약체결협상을 시작함으로써 향후 북·러관계에 의미있는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양측은 21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그리고리 카라신 러시아 외무부차관과 이인규 북한외교부 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제시한 새조약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벌인다.전문6조로 된 기존 조약은 지난 61년 체결됐고 소련붕괴이후 러시아가 이를 승계해 효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조약유효기간 만료(96·9·10) 1년전인 지난 95년 8월 러시아측이 조약폐기 의사를 밝히면서 새조약안을 제시해 사실상 사문화됐다.

북한측도 지난 95년 9월8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약의 사실상 폐기를 인정하고 러시아측의 새조약안을 검토하는 한편, 지난해 10월 러시아측에 북한측의 새조약안을 제시했다.새로운 조약체결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자동군사개입조항'.

종전의 조약 제1조는 "일방이 외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황이 발생한 경우 타방은 모든수단을 동원해 즉각적으로 군사적 혹은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양측에 '자동군사개입'의무를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군사개입조항'은 한반도안보문제와 직결된 것으로서 한국과 러시아간에 국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양국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각돼왔다.

양측이 각각 제시한 새조약안의 내용은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새조약에서는 논란이 돼왔던'자동군사개입조항'은 배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통일원당국자는 "지난 94년 한·러간에 교환된 '군사교류양해각서'는 북·러간 자동군사개입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 조약 제2조에 따르면 양측은 상대방이 반대하는 어떤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반대하는 연합이나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도록돼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한국과 '군사교류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러시아측이 이같은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알렉산드르 파노프 전러시아 외무차관도 지난해 4월 러시아신문과 가진 회견에서 "우리(러시아)는 북한이 정당한 이유없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북한을 지원하기위해 분쟁에 개입할 것인지 여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체결될 북·러간의 새조약은 자동군사개입조항이 폐기됨에 따라 러시아-베트남간 기본관계조약과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러·베트남 기본관계조약은 안보협력문제와 관련, "심각한 안보문제 발생시 양국간에 긴밀하게협의해 결정한다"는 수준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새조약이 체결되면 러시아가 남북한 등거리정책을 전개함으로써 북·러관계는 '전세계의사회주의화를 위한 운명공동체 관계'에서 벗어나 국가간의 실리를 앞세우는 '일반적인 관계'로유대가 느슨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