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심각한 파업사태 정책.재벌과오 일깨워

한국의 심각한 파업사태는 한국의 정책당국과 재벌들의 전략상 과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미국경제전문 주간지인 비즈니스위크지가 27일자 최신호에서 지적했다.

이 잡지는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의 중산층이 참여하고 있는 이번 파업은 과거와는 달리 무엇인가 새로운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노동계는 해고를 쉽게 할수 있도록 한 새로운 노동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자 이를 고약한과거의 독재권력시대로 회귀하는 신호로 여겨 분노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경제및 사회가 급속도로변화하면서 종신고용제나 꾸준한 임금인상등이 위협을 받는데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잡지는 전했다.

잡지는 그러나 상당수 한국민들은 현재 한국이 직면한 경제적 고통을 경영상 실책을 범해온 재벌과 분담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제, "한국은 재벌들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수출위주 정책으로 '아시아의 용'가운데 하나가 됐으나 근로자들은 평생직업및 진급외에는 별다른 권한을 소유하지 못했었다"고 지적했다．

재벌들의 과오와 관련, 잡지는 한국재벌들이 그동안 족벌 체제 운영및 문어발식 사업확장에만 치중해 왔다고 들고 "김영삼(金永三)대통령이 재벌들에게 핵심사업에 집중하도록 세제혜택등을 베푼바 있으나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말한뒤 재벌들이 단지 몸불리기에만 열을 올려 현대'삼성'LG'대우등 4대재벌의 판매량이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잡지에 따르면 한국의 상당수 문제들은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나 한국기업은 일본과 달리 국내시장이 거대하지 못하고 테크놀로지분야가 강하지 못한데다 부채대 부채를 제외한 순가(純價)의 비율이 2백%%라는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등 불리한 상황이다.

한국의 경제정책과 관련, 잡지는 관료적 형식주의와 편파주의가 종식되지 않는한 부패가 사라지지 않고 경제개혁이 어려울것이라면서 한국의 한 신문조사결과를 인용, 1백19개 외국경영인중80%%가 한국내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관료적 사무절차'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잡지는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성장은 곤두박질칠수밖에없을것이라고 경고하고 모든 한국인이 이번 파업사태를 시장 자유화와 정치 자유화를 위한 기회이자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할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