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이후 정국전망

영수회담 이후 정국은 어디로 갈까.

21일 영수회담 참석자들로 부터 나온 반응은 긍정, 부정등 제각각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오는이야기로는 쉽사리 전망하기가 힘들다. 다만 완전결렬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대화의 실마리를 풀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청와대는 이날 회담후 "청와대로서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야권의 수용과 협조를 구했다.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국회에서 논의, 재개정할 수 있다는 언급과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집행의 유예 등 김대통령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보였다는 것이다.또 이 영수회담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 또한 김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가능해 졌다는시각이다.

그러나'콘크리트공조'를 자랑하는 야권의 양당은 입장이 조금씩 달랐다.

국민회의 김대중총재는 "근본적 합의는 보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평가했다. 김총재는"김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보려는 태도로 임했다"고도 했다. 회담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일부 만족한다는 언급이었다.

반면 자민련의 김종필총재는 안택수대변인을 통해 결렬을 선언,"결렬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난했다. 자민련의 이같은 평가는 법개정의 원천무효화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고 특히 자민련 소속의원들의 신한국당 입당사태에 대해 김대통령이"개인적인 일"이라고 일축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권이 기대이상의 양보카드를 제시, 대화무드를 조성시켰음에도 야권은 자민련의 반발때문에라도 섣불리 대화에 나설 수는 없을 전망이다.

국민회의가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에도 여권은 국민회의가 자민련과의 공동보조를 이유로 쉽사리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여권은 자민련을 향해 일정한 시간을 주고 명분을 제공할 경우 대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이후 대화 불발의 책임은 전적으로 야권에 있음을 은근히 내비치는 것은 대야 압박용이다.

현재로서 여권이 제시할 수 있는 명분으로는 우선 날치기 처리된 법안의 불법성을 적당한 수사를동원, 간접 인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신한국당 정책관계자의 입에서 "야당이 무효화 법안이나 개정안을 내 놓으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신한국당은 또 국회내 대화를 요구하는 여론의 압력이 갈수록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여권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할 때 야권이 마냥 거부할 수 만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팽배하다. 시간만 조금 필요로 할 뿐 대화정국으로 들어섰다는 것이 여권의 기본 시각이다.〈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