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쟁점사항 대화록

▨영수회담 배경

김영삼대통령=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개정을 통해 새 출발을 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불어넣으려 했지만 파업사태등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손실이 발생하는 등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기위해 여러분이 만나자고한 제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대중총재=야당대표의 한 사람으로 큰 책임을 통감한다. 대통령께서 단호한 결단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희망한다. 우리 야당도 노사협력에 의한 경제발전에 최대의 협력을 다하겠다.

▨노동법개정문제

김종필총재=신한국당이 날치기 처리한 11개 법안은 무효다. 창원 대전지법에서도 위헌심판 제청결정을 내렸다. 재심의를 해야한다.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국회에 넘겨주기 바란다. 날치기 당일,이홍구대표가 야당한테 사전에 통보했다는 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야당보고 대안을 내지 않는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를 내 놓을 겨를이 없었다.

이홍구대표=우리당은 원천무효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단독처리가 안타까운 처리이나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한다.

김대통령=나는 국회의장이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을 공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헌법절차에 따라 공포한 것이다. 지금와서 무효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나로서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따지자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감금한 행위는 합법적인가.김대중총재=만일 국회의장을 감금한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했었다면 경호권을 발동하면 될 것이다. 야당이 대안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안이 있다. 우리 당은 노동법이 국회에서 재심의되면 국제적 기준의 대안을 제시해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단일안을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이다.김대통령=대통령의 입장으로선 우선 국회를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방식은 여야합의로 하면 될 것이다.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노동법의 여러 개정안들을 잘심의해 처리하면 되지 않겠는가. 국회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3당이 합의해 처리했으면 좋겠다는생각이다.

▨안기부법

김대중총재=우리 안기부는 남북 분단의 특수성을 명분으로 간첩 검거와 지하당 색출은 물론 내우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공룡과 같은 권한을 갖고있다. 그런데 정부는 다시 찬양-고무-동조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되돌려 주려하고 있다.

이 법조항은 간첩체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국민이 이 조항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군사정권하에서 안기부가 이를 악용하여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공포정치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이법의 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우리 당은 사실 노동법보다 안기부법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다.

김대통령=안기부법도 같이 얘기해서 합의하면 개정해 보도록 하자. (김대중총재 발표)▨노동계 수배간부들 처리문제

김대중총재=불법적 법률처리에 의한 권리침해에 맞서 파업을 일으킨 노동자들의 행동은 자기구제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무리한 공권력 발동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뿐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발부된 영장은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

김대통령=사전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들은 여야간의 대화와 협상이 제대로 진전된다면 사전구속영장의 기한이 만료됐을때 이를 재신청 하지 않는 방법등이 있지 않겠는가. 관계기관과 상의할생각을 갖고 있다. (이에대해 야당 두총재는 감사 표시)

▨대통령 선거

김대중총재=김대통령께서 이번 대선의 여러 과정들에 있어 완전 중립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대통령은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경제문제, 남북문제 해결에 힘을 쏟으면서 공정선거 관리에만신경써야 할것이다.

김종필총재=올해는 공명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안보 경제 외교와 남북관계 등에 전념해달라.

김대통령=일전에 이미 밝힌대로 나는 노태우전대통령처럼 탈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렇듯이 오히려 나의 입장을 밝히는 게 민주정치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기타

김종필총재=자민련 파괴공작을 그만두어야 한다. 지금도 우리당 여러 의원에 대해 탈당운운하는말들이 지상에 오르는 데 절대 그러지 말아 달라.

김대통령=본인들이 알아서 들어온 것이다. 과거엔 그런일이 있어도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수 없다.

김대중총재=빼돌리기가 없다는데, 옆에서 본 것은 아니지만 어제까지 기자실에 와서 안 간다고하고 간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