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SOC관련 심포지엄 내용(요약)

대구시가 외자도입을 통해 획기적 SOC사업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외자도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23일 오후2시 대구프린스호텔 별관5층 글로리홀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자들의 논문을 요약한다.

▲외자도입을 통한 지역SOC투자 재원확충 방안(이석희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지역개발실장)=정부가 지자체의 외자도입 규모와 대상사업을 근복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추가 완화방안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

첫째,지방자치단체의 적정채무부담비율 이내에서 현금 및 상업차관을 한시적으로 최대한 허용,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SOC투자 재원확충을 위한 현금차관 및 상업차관도입은 내자동원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운영돼야 하고 통화별로 적절한 구성비로 분산하여 도입함으로써 특정통화의 환리스크를 방지할 수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셋째,해당사업이 단기적으로 금융경색에 빠질 경우를 대비해 적정 수준의 예비비 설정,후순위차입금 사전확보,부채상환가능비율의 유지방안등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지역SOC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강동기 아세아종합금융차장)=최근각국이 민간부문에 대해 SOC사업에 대한 참여를 여러형태로 유도하고 있는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BOT(Build, Operate & Transfer)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정부와 협약을통해 특정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동안 수익을 창출한 다음 정부에 소유권과 경영권을 반환하는것이다.

BOT사업의 자금조달에 있어 최근 전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Finance)다. 이 방식은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프로젝트로부터 창출되는 수익만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엔 채권시장에서의 한국물발행의 현황과 전망(박한순 일본 다이와증권과장)=엔채권시장은 일본국내에서 발행되는 사무라이채 시장과 일본 이외 지역에서 발행되는 유로채 시장으로 나누어진다.

사무라이채시장과 유로채시장은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등과 같은 초우량발행자를 중심으로 한제한적인 시장이었으나 최근 발행액 제한철폐, 발행수속절차의 간소화등으로 지난해 발행액이 각각 3조8천억엔, 5조9천억엔을 돌파했다.

올해는 일본의 저금리정책유지와 이로인한 한일간의 금리차 지속으로 기업들이 채권시장으로 자금조달수단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고려할 때 한국발행자들에게 엔채권시장은 큰 매력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