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쟁력 10%%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파출소 60곳, 초중등학교 44곳, 동사무소 4백46곳을통폐합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의 조치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원칙적으로 긍정하지만 과연 파출소, 동사무소, 초중학교가 쓸모없는 '군살'인가에는 의문이 든다.
이들 기구는 최일선에서 국민의 애로를 직접 맡아주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한 차라리 눈을 돌려 중앙조직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사실 지금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국민세금만 축내는 듯한 기관들이 중앙정부에 많은 것같다. 옥상옥격인 무슨 위원회라든지, 무슨 협의회, 연맹이든 관변단체 들이다. 그리고 정부산하 단체나 연구기관중에도 그 본래의 설치목적 이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줄안다.관변단체들만 봐도 그렇다.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단체도 있겠지만 무슨 목적으로 존재하는지조차 분명치 않은 단체도 국고를 축내고 있다. 사무실까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빌려쓰기도 한다. 이런 단체들까지 정부가 지원하면서도 국민이 꼭 필요한 파출소, 동, 학교를 없애거나 통합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지금 일선 동이나 파출소는 엄청난 업무폭주로 국민에게 충분한 서비스활동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기구를 더 보강은 못할지라도 축소통폐합한다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이정호(대구시 동구 방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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