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수사전망

검찰이 28일 은행감독원으로부터 한보철강등 한보그룹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및 검사자료를 일부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한보 부도사태와 관련한 금융권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검찰은 대출은행과 한보간의 '대출 커넥션' 규명이 이 사건 해결의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 향후은감원의 고발이나 자료 검토를 통해 대출은행 관계자중 구체적인 소환 대상자를 선정한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소환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한보철강에 대출해준 18개 은행중 수사 대상 1순위로 지목하고 있는 곳은 제일(1조7백83억원)·산업(8천3백26억원)·조흥(4천9백40억원)·외환(4천2백12억원)등 한보대출 순위 상위 4개은행이다.

검찰은 또 한보에 대한 이들 4개 은행의 대출이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 95년부터 96년 사이에 집중됐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보에 대한 대출이 집중됐던 시기에 4개 은행장을 역임했던 인사는 이철수(李喆洙) 전제일은행장, 신광식(申光湜) 현 제일은행장, 김시형(金時衡) 전산업은행장, 우찬목(禹贊穆) 현 조흥은행장,장명선(張明善) 현 외환은행장등 5명.

여기에 한보가 당진제철소를 착공할 92년 당시 산업은행 총재로 재직하면서 저리의 설비자금 대출을 주도한 이형구(李炯九) 전노동부장관까지 포함시키면 금융계 1차 조사대상 인원은 6명으로늘어난다.

이들 6명의 전·현직 행장중 27일 출국금지조치돼 한보부도 사태 수사 1차 소환대상자로 분류된이 전행장과 이 전장관이 가장 먼저 소환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 나머지 전·현직 행장들은 검찰의 자료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아 정확한 소환시기는불투명하지만 대출비리 의혹이 제기되고있는 만큼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6명의 전·현직 행장들을 상대로 제일과 외환은행의 경우 담보부족액이 각각 1천5백31억원과 1백58억원에 달하는데도 거액의 대출이 이뤄진 점과 산업은행이 92년 '무리'라는 업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보가 당진제철소를 착공할 당시 거액의 설비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준 점과 대출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결과 대출 커미션 수수가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수재 혐의로 사법처리되고 특히 대출비리와 관련, 이미 검찰에 구속돼 재판까지 받은 전례가 있는 이 전행장과 이전장관은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이 전행장은 효산그룹 대출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풀려났으나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이며 이 전장관은 시설자금대출비리 사건으로 항소심에서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뒤 지난해 8월15일 특별사면됐다.

대출비리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4개 은행의 전·현직 행장들 뿐만 아니라 지점장,영업부장,전무등 여신담당 임원 및 실무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18개 대출은행중 대출순위 상위 4개 은행을 제외한 서울·한일·충청은행등 나머지 14개은행들도 대부분 적게는 7억원에서 많게는 6백33억원 상당의 담보가 부족한데도 대출을 해준 이상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상 최대의 금융권 대출비리 수사가 전개될 것으로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