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國調權발동-'성역없는 조사'잘될까…

15대국회 들어 두 번째의 국정조사권이 발동되게 됐다.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한보사태'와 관련, 한보에 대한 거액대출과 이 과정에 권력핵심은 물론 여야 정치권의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풀기 위한 것이다.

야권은 대통령을 필두로 대통령의 아들과 여권 실세들까지 거명하며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있다. 여권도 이대로 두었다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아래 국회소집과 국정조사권 발동도마다하지 않는다는 적극 대응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름 그대로 또 원래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국정의 한 분야에 대한 엄정한 조사는이뤄질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예를 보자면 발동되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출발은 거창한것이 국정조사권의 전형이었다. 발동되기만 하면 고구마 줄기 엮듯이 줄줄이 비리의 전모가 밝혀질 것처럼 요란한 출발을 보였지만 그 결과는 항상 용두사미를 면치 못했다.

87년 10월 6·29선언으로 개정된 직선제 헌법과 함께 국회의 조사기능활성화 차원에서 국정조사권이 부활된 이래 13대국회 4차례, 14대국회 4차례 그리고 15대국회의 총선 공정성 조사특위 등모두 9차례의 전례가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비교적 제대로 이뤄진 것은 13대당시 이른바 5공비리특위와 광주특위로 불리는 두 사례 밖에 없었다. 당시는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5공정권을 극복해야 하는 여당의 필요도 한몫 한 결과였다.

그 외는 마지못해 울며 겨자먹기로 응하는 여당의 비협조로 뚜렷한 성과물을 얻지 못한 채 활동기간만 채우고 흐지부지 끝이 나 버렸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 역시 별 '볼거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예상이다. 비록 여당에서조차이번에는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지만 정치적 제스처의 인상이 짙어 그야말로 공언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현행법상으로도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등 검찰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결국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또한 완전한 조사와 성역없는 증인채택을 강조하며 정권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호재로 여기고 있는 야권과 달리 여권에서는 야권의 정치공세를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차단해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결국 시작단계부터 순항은 어려울 것으로내다보기도 한다.

벌써부터 특위구성인원 조사목적과 대상범위 등을 놓고 여야간의 신경전이 치열한 것만 보더라도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속시원한 답을 국정조사를 통해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에도변죽만 울리고 핵심은 비켜나간 채 시늉만 내는 그리고 정치적 면죄부만 부여하는, 하나마나한국정조사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