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통계자료 문제점

통계청은 최근 한국의 환경통계 평가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이전까지 나열식에 그치던환경통계에서 벗어나 국내 환경통계의 문제점과 개발방향등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우리나라 환경통계는 전체 작성 항목수가 2백35개 항목으로 OECD의 1천1백11개 항목에 비해 작성 비율이 21.2%%에 그치고 있다. 대상범위별로 보면 내수면 환경통계가 46개(OECD 1백34개),대기 28개(OECD 47개), 폐기물 31개(OECD 1백55개) 소음 0개(OECD 1백14개)등 많은 차이를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통계는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 자료 수집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소요되고 있고 환경통계의 기준이나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형편이다.세부적으로 보면 환경상태가 오염매체별로만 제시되고 있어 환경과 경제를 연결시키는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고 시대적 흐름이나 정보수요와 동떨어지거나 신규통계 개발이 이뤄지지 못해 정책결정등에 직접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또 환경통계 작성기관이 분산돼있어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비, 체계적인 통계관리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통계의 작성기준이 미비, 대상에서 제외된 미작성 통계가 많다는 점등이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