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건설 논란 기술적차원 논의 탈피 사회적 접근 필요

최근 정부가 북한이 대만의 핵폐기물을 반입처리키로 한 것과 관련, 저지에 나서고 있는 환경단체와 같은 입장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대만의 주민들이 방사능 누출로 추정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핵폐기물을 들여와 허술하게 관리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만 핵폐기물 반입문제는 국내 원자력발전 실태와 핵폐기물 처리문제를 되돌아보게 하고있다. 반핵 운동가들은 국내 에너지 정책이 원자력 발전 중심으로 이뤄져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와 핵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재검토없이 추진되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반핵운동가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될수 있다. 원자력발전을 앞서 시행한 국가들이 원전 폐기및 폐기물처리의 문제점, 비경제성으로 인해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추세에 비해 우리 정부는 원자력 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점, 원자력발전 정책추진과정에서 부정적인 면을 무시하고 낙관론에 빠져 있다는 점, 원자력 발전 정책과정이 투명성을잃고 있다는 점등을 지적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원자력발전경우 원전 수명이 끝난후 해체하는데 드는 비용, 최근 5년 사이에 유지.연료비가 다른 유연탄 발전에 비해 50배나 증가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92년 세계은행이 원전의 이같은 비경제성을 이유로 원전에 자본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할 수 있다.

또 핵폐기물은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공해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스웨덴이 2010년까지 현재 가동중인 원전 12기를 폐쇄하기로 국회에서 결의했고 이탈리아도 200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오스트리아는 완공된 슈벤렌도르프 원전을 폐기하기로결정했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2008년까지 25기의 신규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원자력발전의 폐해를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에너지정책 수립과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에너지정책은 2년마다 수립되는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의해 결정되는데 원자력 발전과 관련, 기술 문제 위주로만 거론돼 국민의 수용성여부, 대안 마련등은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정책 결정에 참가한 적이 있는 경북대 경제통상학부김종달교수는 "한국전력이 원자력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일부 반대론자들의 의견이 있긴 하나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원자력 발전정책이 정부 고위층에서 은밀히 결정되는 것 또한 빼놓을수 없는 문제이다. 최근 총리를 포함한 대규모의 캐나다 통상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 캐나다 환경단체는 국내환경단체에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캐나다 통상 사절단에 원자력산업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돼있으며 원자력발전소 건설문제를 논의했는데도 일반 한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김교수는 이와관련, "원자력 발전문제는 현재까지 거론된 기술적 차원의 논의에서 탈피, 국민의수용성을 감안한 사회적 논의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