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전략 일전불사 기세싸움-여

신한국당은 한보사태와 관련, 더 이상 야당의 공세에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의를 굳혔다. 맞불 작전이자 물타기 전략인 셈이다. 야권이 김영삼대통령과 여권 핵심부를 건드리고 있는데 따른감정도 묻어있다.

신한국당의 김철대변인이 "정치권 전체가 아수라장이 될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28일 서청원원내총무가 "이번 국회에서 야당과 무차별 공방을 벌인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등 정면대응기조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사실 여권에서도 국민회의 김대중총재및 자민련 김종필총재 주변부에 대한 한보비리관련 정보수집에 착수, 벌써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월초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는 벌써부터 일전불사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신한국당은 우선 야권이 이를 '한보국회'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의도에 반해 노동법 및 안기부법재개정논의를 비롯, 정상적인 국회활동에 임한다는 큰 틀속에 특히 야권과의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관련한 쟁점들에 있어서도 원칙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조특위와 관련, 전날 이견을 보인 쟁점에 대해 다시 논의한 29일 여야 총무회담에서도 여당의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신한국당은 특위구성 방식 및 활동기간 특별검사제 도입 등 대부분의 쟁점에서 원칙론으로 맞섰다.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신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의석수대로 하자며'법대로'를 주장했다. 또 활동기간을 두달 정도로 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전례가 없이 길다"며 20~30일 정도로 하자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야당의 특검제 도입과 관련해선, "법개정이 있어야 가능한 데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전에 이를 거론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무엇보다 정부 공권력 행사에 불신을 준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한국당은 또노동법과 안기부법 등의 원천무효와 재심의를 주장하는 야당 주장에 재개정 외에 더이상 양보가있을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한국당은 또 국조특위 운영에 있어 아직까지 본격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뜨거운 논란이될 증인·참고인 채택문제에 있어서도 검찰이 진행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명백한 증거를제시하지 않은 정치공세적 요구에는 절대 응할 수없다는 입장을 못박아 두고 있다. 가령 야권이뚜렷한 근거도 없이 '젊은 부통론'운운하며 거론하고 있는 김대통령의 장남 현철씨나 여권 핵심부인사의 증인 채택등을 요청할 경우 '청주발언'을 통해 김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한 김대중총재를비롯, 야당총재들의 핵심주변부 인사들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요청함으로써 맞불로 응수하겠다는 전략이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