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전망

검찰이 부도사태를 맞은 한보측의 정치권및 금융계 인사등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의혹의 진상을밝혀낼 수 있을까.

검찰이 김종국(金鍾國) 한보그룹 전 재정본부장을 비롯한,한보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하기시작했지만 한보측의 불법대출 사실은 물론 정·재계 금품 로비의혹 규명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대두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정태수(鄭泰守) 한보 총회장등 한보 수뇌 간부들에 대한 소환및 사법처리 수순이예상외로지연될 가능성마저 제기돼 수사 전도를 어둡게 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한보 상호신용금고의 4백33억원 불법 대출과 한보철강의 부도 수표발행 건과 관련해정총회장등 한보 간부들을 우선 사법처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보 관계자들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한뒤 금융권및 정계 로비 의혹의 실마리를 풀자는 계산이다.

그러나 김전본부장등 한보 간부들이 금융권 로비 의혹 부분은 고사하고 대출과정에서의 배임및횡령등 혐의 부분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를 지켜볼 일이지만 한보 부도사태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계 인사들은 이미 언론등을 통해 그간의 정황을 들먹이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보에서 이미 압수한 재정 현황 자료를 통해 불법 대출사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도 시간적으로 그리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게 검찰 관계자의 토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규정을 원칙대로 지켜야 하는 수사 방법상의 문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검찰은 김전본부장등 지난28일 오후 소환된 한보 간부들을 밤늦게 귀가조치했으며 29일 오전에다시 소환해 계속 조사해야만 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철야조사는 불법 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게 검찰의 설명.

과거와 같이 임의동행과 철야조사가 묵인되던 시절과는 자못 다른 양상이다.

수사검사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관련자들이 자택과 청사를 수시로 오고 가는 상황에서 무슨비리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고충을 토로했다.

물론 검찰은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 대출과 관련한 혐의를 적용,일단 정총회장등 한보 수뇌간부들을 사법처리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향후 금품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진전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총회장등 피고발인의 신병을 구속하느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 두는게 더 효과적이냐는 문제가 다소간 변수로 등장했다고 볼 수있다.

특히 금품 로비여부는 불가피하게도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할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춰 신병 처리 시기와 방법이 고민거리라는 얘기.

검찰도 한보측이 그동안 수서사건과 비자금 사건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를 받아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여간해선 승부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지난95년 비자금 사건당시 한보측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검사는 "정총회장의 경우 사업가로선 수완좋고 '통이 큰'사람이라고 하지만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로선 그다지 선이 굵다거나 믿음이 간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