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고속철慶州驛, 뼈아픈 敎訓

경부고속철도 경주구간노선의 최종확정은 아직 울산주민의 반발등 남은 문제들이 있긴하지만 많은 소모적 논란과 갈등에 일단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이번에 정부가 결정발표한 화천리노선이당초 이를 결정하는 전제조건이었던 경제성·문화재보호·지역민의 편의등에 완벽하게 부합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검토됐던 8개후보지중 이 노선도 장단점이 섞여있지만 대체로는 그같은 전제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지난 4년간 당초 건교부가 형산강노선으로 결정추진해오다 문화계와 정부내 문화체육부의 반발로 이를 포기하고 다시 결정하는 동안 많은 국고손실과 국력을 낭비했다. 공기지연·도로신설·연장·철도이설등 직접적 예산낭비만도 1조원의 손실을 입어 국민경제에 막심한 타격을 입히게 된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의사결정이 잘못되면 얼마나 큰 국가적 피해를 가져오는지를 표본적으로 보여준 교훈을 남긴 것이다. 이제 또 이번 결정에 대한 불만과 남은 문제로 갈등이 재연된다면 또다시 엄청난 피해를 국민모두가 떠안게될 것임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모든 이견(異見)의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일단락지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다른 남은 과제해결에 슬기를 모아야 할것이다. 울산·포항지역과의 교통편의 연계문제는 정부가 이미 대안으로내놓은 울산~경주간 4차선 고속도로, 동해남부선철도와 중앙선의 이지역구간 이설·전철화에 세심한 연구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지리적으로 포항·경주·울산지역민들이 동시에완전한 만족을 가져올 선택은 불가능하다. 불만이 있는 부분은 보완책을 충실히 마련함으로써 아쉬운 점을 줄여나갈수 있을 것이다. 문화계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결정이 완미하지않음은 물론이다. 고속철도가 경주지역을 통과하는 이상 문화재와 관계없는 노선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번 노선의 경우도 남산을 피한건 다행이나 경산·언양쪽의 매장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큰건사실이다. 특히 언양지역에 차량보수기지의 위치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기울여야할 것이다. 피해를 주지않는 방법이나 최소화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어쨌든 고속철도 경주노선 문제의 지리한 모든 갈등은 이것으로 끝내야 한다. 정부는 정책수행에첫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얼마나 큰 손실을 입는지를 뼈아픈 교훈으로 새기고 남은 문제에도 실수를 범하지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겠다. 아울러 화천리역사결정을 계기로 경주시가 국제적관광명소로 한층 더 부상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합심개발이 있어야겠고 경주·포항·울산등 동해안 세지역이 한덩어리로 동북아시대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