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中企資金難, 실질도움을

한보사태는 사건자체의 원인및 책임규명등이 1차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경제전반에 미칠 파급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또한 그에 못잖게 중요하다. 한보사태가 가져오고 있는 직간접적인 경제손실은여러측면에서 다양하게 불거지고 있고 규모면에서도 엄청난 것이다. 그런 피해들 가운데 가장 긴급한 것을 지적한다면 한보와 직접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또 이들 중소기업과의 연쇄적거래를 맺고 있는 업체들이라 할수 있다. 이들 중소기업마저 한보부도를 중심방향으로 하여 부도도미노현상을 빚는다면 우리경제는 전체적으로 가공할 마비현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표본 조사로는 한보사태후 자금사정이 악화됐다는 업체가 76.5%%에 이르고그중 한보관련 중소기업은 84.1%%에 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70%%가 부도위기를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올해 중소기업상업어음할인자금으로 7천억원을 추가조성하고 중소기업부도방지경영안정자금 1조4천억원지원, 신용보증확충, 세제지원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기민성이 떨어진 느낌은 있으나 일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잘한 일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있다. 이같은 자금지원이 궁극적으로는 은행창구를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창구까지 돈이 지원되기엔 중소기업들이 넘어야 할 숱한 고비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애로에 대비해 중소기업 할인요청 상업어음에 대해 15일부터 6개월간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중기대출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선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배정및 국고여유자금운용에서 우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은행쪽의 중기지원에 따른 유연성을 조장하기 위한 이같은 처방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은행실무진들의 의식에 달려있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가뜩이나 한보사태로 외압에 의한 은행쪽의 피해의식이 팽배한 판에 대출지원대상자 선별작업에서부터 지원자금의 회수가능성까지 확실한 판단을 하기엔 주저스러운 대목이 하나둘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되면 자금난이 긴박한 중소기업들이 제때 자금공급을 받지못해 부도를 낼 수도 있다. 그렇잖아도 중소기업들은 은행들의 대출자세에 대한 불만으로 담보요구, 금융기관의 소극적 자세, 복잡한 서류요구, 적기대출지연 등을 들고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관계부처가 은행쪽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챙겨주고 다소간 지원자금의 허실이 생기더라도 적기공급이 될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편의를 실질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