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문민정부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한보사태가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각종 개혁의속도조절·시행방법 착오등이 주로 논란의 대상이었다. 또 정부의 인사정책등이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정부시책의 기조(基調)가 무엇인가 하는 점도 의아해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최근엔 주요학회·논문등에서 문민정부에 대한 성격규명에서부터 문민독재의 원인분석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무턱대고 비판·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구적으로 현정부를 평가해보려는 노력이 엿보이는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의 임기를 약1년 남긴 시점이어서 이같은 평가노력은 김대통령의 잔여임기에 적잖은 아이디어도 제공 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말 박사학위를 받게될 두편의 논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 한편은 현재의 '정체된 민주주의 체제'를 해명하는 데 역점을 두고있다.또 한편의 논문은 민주화주체세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민독재의 뿌리'를 찾고 있는 내용이다.이보다 앞서 현정부 등장의 의미를 민주화의 공고화(鞏固化)냐, 문민독재냐, 하는 논란이 있어왔지만, 한보사태 이후부터 문민독재의 원인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김대통령은 개혁의 한계성이 어디서 온 것인가부터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다. 한국정치학회·사회학회등 학술단체들이 잇달아 정부평가 작업을 위한 본격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는데, 바른평가를 받아들이면 남은 임기의 길이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