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진보와 빈곤' 나와

노동법파문과 토지투기에 따른 소득불균등 및 사회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인류의 영원한 과제인진보와 빈곤의 문제, 이같은 갈등구조속에서 80~90년대 한국의 사회운동이 정치변동에 미친 영향및 향후 사회운동의 변화방향을 제시한 경제.사회학 서적이 출간돼 독자의 관심을 끌고있다.'진보와 빈곤'(헨리 조지 지음, 비봉출판사 펴냄)은 산업불황의 원인과 부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빈곤 원인에 대한 탐구 및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경제학 고전.

경북대 김윤상 교수(행정학과)가 옮긴 이 책은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와 주기적으로 경제불황이 닥치는 이유는 토지사유제로 지대가 지주에게불로소득으로 귀속되기때문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대를 징수하여 최우선적인 세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

이 책은 1879년 첫 출판 당시 이상주의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미국, 대만, 호주 등 세계 여러나라의 토지제도에 영향을 끼쳤으며 지금도 각국이 헨리 조지의 사상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일 정도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톨스토이는 '부활'에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 헨리 조지가 제안한 제도를 가장 이상적인 토지제도로 묘사하기도 했는데, 이 책은 토지투기가 주기적으로 재발하면서 사회정의와 경제의 효율성에점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해 토지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을 담고있다.토지를 포함한 자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오염시키는 사람은 공동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는 사상적기초도 된다.

또 자본(인공물)의 사유와 토지(자연물)의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헨리조지의 사상은 자본주의와사회주의의 합일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미래세계와 통일한국의 기본이념이 될 수도 있다.'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이신행 지음, 민음사 펴냄)은 80년대 후반 우리의 사회운동이 영역화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한국 정치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의 세력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1980년대 후반을 전후로 권위주의 체제기에 사회운동 영역화가 시작되었으며 이 운동영역이 권위주의를 해체하는데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검증하고 있다.또 이러한 사회운동이 지금의 사회운동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환경, 인권, 노동권등에서 사회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운동의 기원과 변화방향에 대한 지침을 모색하고있다. 〈李春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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