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不渡사태 汎政府對策을

한보사태가 우려한 바대로 정부의 중소기업지원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중소업체의 심각한 부도도미노를 몰고왔다. 이는 한보사태이전부터 경제침체현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됐던터에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있음을 보여준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도시라 할수있는 대구지역은 부도율이 평소에도 서울지역의 약3배, 전국평균의 약2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올1월중 부도율(금액기준)은 0.6%%로 지난해4월이후 최고를 기록해 한보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어음교환의 압도적 비중을 가진 서울지역부도는 1월중 0.19%%로 82년 장영자어음사기사건 당시의 0.29%%이후 15년만에 최고의 수준을 나타냈다. 앞으로 2, 3월에는 1월보다 더 나빠져 최악의 부도사태가 예상된다는 경제계의 예상은 부도문제가 단순한 경제문제의 차원을 넘어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말해주고있다.

우리는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70%%가 부도위기를 느끼고있다는 사실에주목하면서 이같은 부도도미노에 실효성있는 정부대책을 강조한바있다. 물론 정부가 한보사태직후 1조원의 자금을 푼다고했고, 최근 중소기업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3조6천억원의 자금을 긴급지원한다는 등의 대책을 밝힌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그러나 정부의 그같은 대책이 금융기관의 일선창구에서 효과가 나타나지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신규자금을 공급해 자금난을 풀어주기는커녕 이미 대출된 자금조차 회수에 나서는가하면 한보철강거래업체들이 받은 진성어음조차 담보조건때문에 할인을 거절하는 경향마저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신규자금공급발표와지준율인하조치등에도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대출금리는 되레 오르고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종금사등 제2금융권의 대출조건은 오히려 까다로워지고 있다. 경기침체와 한보충격은 정책집행자체를 어렵게하는 부작용마저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정부정책에 순응치않고 결과적으로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얻지못하는 것을 놓고 금융기관만 탓할수는 없다. 한보사태자체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무시한 외압때문에 빚어진것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이 지고 있는 판국에 무턱대고 정부지시에만 따르라고 할 입장은 아니다. 부실문제에 대한 책임보장 없이 정부지시만 강요해선 안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창구가 부당하게 중소기업의 자금난완화조치를 외면하는 부분은 철저한 감시지도를 해야겠지만 책임이 따르는문제는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부도사태가 사회불안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경제부처를 포함한 범정부적 대책을 세워야 할때다. 아울러 먼저 담보문제나 금리등 금융기관의 장애현상들에 대한 섬세한 대비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