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 사망, 한-중 경협 전망

죽의 장막에 가려 아득하게 멀기만 했던 중국. 그러나 등소평의 등장으로 중국의 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한국과 중국간의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했고 92년 양국간 수교를 계기로 비약적인 발전을거듭해왔다.

수교 다음해인 지난 93년부터 이미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제5위 무역국으로 떠올랐다. 특히 중국은 수교후 불과 4년만인 지난 95년 우리의 최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이 됐다.

수교 이전인 지난 91년만해도 44억달러를 조금 넘는 교역량으로 우리나라 전체교역량의 2.1%%를차지하는데 불과했던 한·중 양국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수출이 처음으로 1백억달러를 돌파한데힘입어 1백99억달러로 증가, 전체 교역액의 7.7%%에 달했다.

특히 지난 90년 5억8천5백만달러에 불과하던 대중국 수출은 수교가 되던 지난 92년에 26억5천4백만달러로 늘어난 이후 연평균 50%% 이상 증가하는 고성장을 지속, 지난해에는 1백20억달러로 처음으로 1백억달러선을 넘어서면서 수교후 불과 4년만에16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전년보다 24.4%%가 증가, 전년보다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으나 아직도상위 7대 수출국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부진을 면치 못한 전체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했다.

수입 역시 지난 90년 22억6천8백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85억달러로 연평균 25%%가 넘는 성장을지속, 7대 수입국중 호주, 유럽연합(EU)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지난 92년 10억7천1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적자행진을 지속하다93년에 12억2천2백만달러의 흑자로 반전된 이후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난해 28억달러에달했다.

자본의 이동에 있어서도 양국간 협력은 급속히 진전됐다.

우리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진출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모두 3천5백44건, 41억2천만달러에달해 전체 해외투자 실행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5.6%%가 중국에 집중되면서 우리나라 최대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투자실행 금액기준으로도 중국은 지난 94년 미국을 제친 이후 선두를 지키고 있다.또 투자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지난 94년 건당 76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백72만달러로 투자규모가 확대됐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여 지난 92년 6건, 1백6만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57건, 5백64만달러로 급증세를 보여 지난해말 현재로 모두 1백74건, 3천4백만달러에 달했다.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는 산업의 보완성이 크고 우리의 제품 및 기술수준이 중국의 현상황에 적합한데다 지리적 인접성과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중국시장 개척노력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가능했던것으로 분석된다.

양국간 경제협력은 지난 94년 6월 한·중산업협력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단순한 양적 확대의 차원을 넘어서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수립이라는 보다 장기적이고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단계로진일보했다.

양국은 자동차, 전자교환기, 고선명TV, 항공기, 원자력발전소 등 5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중이며 지난해에는 석유화학, 화력발전소 등의 분야가 새로운 산업협력분야로 추가됐다.등의 사망으로 이같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대세가 일시에 뒤바뀔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그러나 중국 내부의 권력구조 재편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만에 하나 개발전략에 전면적인 수정이 가해질 경우에는 한·중간 경협도 적지않은 영향을받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등 사후의 한·중경협은 정치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다.

정치적인 대변혁이 없이 현재와 같은 개혁·개방노선이 견지될 경우 양국간의 경협은 중국의 제9차 5개년 계획의 본격적인 추진 등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 대한 투자도 중국정부의 선별적 외자유치 방침과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의 축소 등으로 우리나라 한계기업과사양산업의 이전은 점차 줄어들겠지만 첨단산업, 인프라 등 기간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투자유치 노력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고도화 차원의 장기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