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 4년(하)

요즘 중.고등학교에서는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멀쩡한 교실유리창을깨고 새시문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소음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시설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지만 "도무지이해가 안된다"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 있다. 교사경력 30년에도 여전히 '컴맹'을 면치 못하고 있는 어느 실업계고교 선생님이 교육당국에서 실시한 컴퓨터연수에 참가했더니 놀랍게도 교육용 기자재가 286급이었다는 얘기다.가정용도 거의 486급, 586급인 마당에 워드프로세서작업에나 활용될 고물들로 학생들을 가르치는교사들을 교육시키더라며 어이없어 했다.

막대한 교육재정이 갈피를 못잡고 여전히 현시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나아가 교육개혁이야말로 세계화.정보화시대의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이라며 의욕에 찬 방안을 내놓았던 문민정부의 구호와 너무나 동 떨어져 있는 교육정책의 현주소다.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이는 또 법.제도 개혁과 더불어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의식전환이 병행돼야실현 가능성이 있다.

김영삼(金泳三)정부는 취임초부터 변화와 개혁을 내세우며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열거하기 조차 힘들 만큼 수많은 개혁조치들을 봇물 터지듯 쏟아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는 지금까지의 개혁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권한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치적영역에만 지나치게 비중을 두면서 개혁을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개혁에는 소홀, 심지어전략적으로 유보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운 '선언'이나 '구상'등 여러 개혁조치들이요란하게 시작은했지만 사후관리를 제대로 않음으로써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인식이 국민들간에 팽배, 불신만 키웠다는 점이다.

또 개혁정책들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치적 상황과 힘의 논리에 따라왔다 갔다하면서 취지가 변질됐다는 비난도 면하기 어렵다.'하향식' 개혁에대한 반감이 곳곳에 만연된 냉소적 상황이라면 효과는 기대난이다.

결국 앞을 보고 열심히 달렸지만 돌아보니 제자리고, 분야에 따라서는 되레뒷걸음친 꼴이라는 게임기4년의 성적표다.

실제 사법개혁의 경우 사법연수원 개편, 법조인 확충,영장실질검사제도 실시등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 법조인 교육 양성체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개혁의 기본취지가 희석되는 한계를 노정했다.교육개혁 또한 체감수준으로 가시화 되기에는 아직도 난제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게 취임4주년을 맞아 청와대비서실이 내놓은 진단서다.

96년 4월 김대통령의'신노사관계 구상'을 바탕으로 한 노사개혁도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토론을거쳤다고는 하지만 결국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원점에서 표류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밖에 정부는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 환경투자재원도 올해의 경우 1조8백2억원(92년 1천3백96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쓰레기종량제 도입등 환경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처를 잇달아 추진하고있지만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김대통령은 이제 나머지 1년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정권위기가 아닌 국가위기라고까지 일컬어지는 현 시국에서의 민심은 분명한것 같다. 무엇보다정권재창출에 연연하지말고 남은 임기동안 국정운영에 진력해 달라는 것이다. 또 한보사태를 겪으면서 여실히 드러난 측근인사나 정부관계자들의 무대책.무책임성을 거울삼아 이제라도 정.계파나 지역성을 뛰어 넘어 정말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물로 교체하라는 요청이다.

국민역량을 집결, 난국을 수습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 이행과 뿌린 자가 거두어야 한다는 당연한명제를 위해서도 그렇다. 〈吳起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