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오래된 관행과 관습은 고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중(多衆)의 불편을 해소하고 능률도 올릴 수 있다면 즉각 고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어떤 권위의식이나 타성에 젖어 손쉬운일도 계속 방치해서는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병무청이 대학생들이 재학중 병역의무를 마친후 복학하려는 시점에 맞춰 입대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은 때늦은 일이지만 잘 한 일이다. 입영희망 시기를 종전 분기(分期)단위에서 월(月)단위로 바꾼것이다. 이에따라 학기가 끝나는12·1월과 6·7월에 입영하려면 한해전 10월31일까지 입영희망원을 내면된다. 전역후 복학과 바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다. ▲우선 올해는 6·7월에 입대하려면 3월말까지 입영원을 내면 되도록조치했는데 특정 시기에 입대희망자들이 몰릴 것에 대비, 1·2지망을 써내 당국이 부분조정토록보완해두었다. 한해 입영인원 22만명중 대학재학생은 8만명이나 그중 2만명은 해·공군 카투사등으로 빠지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시기의 육군입대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병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행정개혁은 이번 병무행정개선에서 보듯이 민원인과 행정수혜자입장에서 파악해보면 문제점들을 쉽사리 풀어낼 수 있다. 쓸데없는 관료사회의 잔존 권위의식을 빨리 불식할수록국민들을 옭아매는 많은 규제들도 이렇게 적절히 풀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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