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경제부총리 일문일답

강경식(姜慶植)신임 경제부총리는 5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부총리 임명 발표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경제구조의 틀을 바꿔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며"기업의 자유로운경제활동이 보장되고 창의가 살져나가는 기업풍토를 조성해야 할것"이라고 과감한 규제완화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소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 열과 성을 다해 경제를 보다 낫게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을 되살리고 근검절약하는 풍토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환경을만드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

-우리 경제의 문제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실력이상으로 씀씀이가 커진 것이다. 그 결과가 지난해 2백억달러 적자와 1천억달러의 외채로 드러났다.

대책은 단기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실력을 배양하는 길이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 방법은 시장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5공초 금융실명제를 추진하려했는데 지금 추진되는 실명제를 어떻게 평가하나.▲80년대초 내가 추진하려한 실명제는 세제개혁의 일환이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제구조를 세금을 내는 경제구조로 바꾸어야 했다. 이것이 당시 실명제 제안의 취지였다.당시 세제개혁도 엄청난 저항이 있어 법을 만들고도 시행되지 못했다. 6공도 정부가 실명제 실시를 공언하고도 실시하지 못했다. 때문에 문민정부의 실명제 시행은 엄청난 결단이다.다만 금융실명제의 추진이 개혁·사정과정에서 비리 척결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세제면에서보완이 필요하다.

-규제개혁방안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애야 한다. 규제는 특혜의 소지도 있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고 자기책임하에 창의가 살아나는 기업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규제철폐를 건수위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시장경제기능에 장애가 되는 것을 털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부의 행정기능이 생산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달라져야 한다.-물가, 안정, 성장 3가지 과제중 어디에 중점을 둘 계획인가.

▲흔히 3가지를 동시에 잡기 힘든 세마리 토끼라고들 얘기하지만 나는 동시에 3가지 과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70년대말과 80년대초 경제안정화시책을 편 결과 3가지 과제를 잡았다.-물가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는 뜻인가.

▲우리의 물가구조자체가 개방체제에 걸맞지 않다.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4%% 혹은 5%%로 고집하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가억제 목표달성보다는 경제전체의 틀을 바꾸는 것을 바탕으로안정기조로 나가야 한다.

-금융개혁 방안은.

▲청와대 금융개혁위원회가 검토중이다. 검토된 안이 나오면 내용을 보고 구체적인 입장을 얘기하겠다.

-기존경제팀의 경제운용계획을 바꿀 생각은. 대선을 앞두고 경제기조를 인위적 부양책 위주로 잡을 생각은 없는가.

▲경제정책기조를 바꿀 생각없다. 또 부양책 자체는 쓰기가 어려운 것이다. 개방체제에서 부양책을 쓰면 상당부분이 외국으로 유출될 것이다. 과거처럼 국가단위경제에서 부양책 개념이 통용됐지만 지금처럼 개방체제에서 그런 정책적 발상의 효과에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