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새 내각의 과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5일 단행한 개각 내용은 지난 2월 25일 약속한바 국정의 일대 쇄신을 위한 '개혁인사'와는 다소 거리가 먼 것이었다.

김대통령은 지난 4년간 기회있을 때마다 5·6공화국과의 단절을 선언했고 개혁정치를 주창해왔지만 이번에 국무총리를 비롯, 입각한 각료중 상당수가 5공과 6공 인사들이어서 어쩔수 없는 인재발탁의 한계를 드러냈다.

김대통령의 개각인사가 이처럼 5·6공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임기말을 앞두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문민정부가 출범이래 계속 추진해온 개혁정치의 실종선언을 확인하는 것같아 착잡하다.이번 개각은 대통령의 임기말을 앞두고 한보사태와 노동법 파동등이 맞물린 난국을 많은 인재들이 기피, 발탁되기를 고사한데 따른 용인(用人)의 한계에다 잦은 개각으로 가용인맥의 고갈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는데 스스로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

실제로 김대통령은 지난 4년간 전면개각 6회를 포함, 모두 28차례에 걸친 개각을 단행했다.그 결과 1백20여명에 이르는 장관이 경질, 장관 평균 수명은 2개월 남짓한 꼴이 됐고 10~20일의단명장관도 4명이나 됐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YS의 인사(人事)가 한계에 부딪쳤음을 짐작할 수있다.

당초 김대통령은 대폭 물갈이로 국정쇄신을 꾀하려 했으나 입각한지 7개월밖에 안되는 각료가 14명이나 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소폭에 그쳤다니 김영삼 정권은 너무 잦은 개각으로 국정수행기능을 스스로 감소시켰다고 할만하다.

개각결과는 개혁과 새로운 정책 입안과는 다소 어긋나는 대신 지역안배와 화합에 주력한 흔적이두드러진다.

이는 지난 재임기간동안 참신한 정치를 위해 새 인물을 즐겨 중용해오던 김대통령이 이제는 임기말을 인식, 현안문제들을 말끔하게 매듭짓고자 의식의 대전환을 했다는 것으로 볼수 있다.그런만큼 새 내각은 새로운 정책을 떠벌이려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난제들을 풀고 매듭짓는데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어진다.

그 첫번째가 한보의혹의 투명한 규명이고 다음으로 노동법 파동의 깔끔한 뒷마무리다.엄정한 대선관리 또한 이번 내각이 소홀히 할수 없는 업무다. 각료중에 신한국당 당적을 가진 사람이 몇몇 있지만 어찌됐던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야말로 마무리 내각의 주요 업무의 하나임을 강조한다.

입각한 장관들은 모두가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소신도 있다하니 이들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나 국회의 눈치를 보지말고 경륜을 최대한 살려 대통령의 임기말을 깔끔하게 매듭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