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지정 제자리 걸음

"'부산반발'이유 행정절차 보류상태"

정부의 지정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던 위천국가산업단지문제가 실무적인 행정절차가마무리 됐음에도 담당부처인 건설교통부의 무원칙, 무사안일 행정으로 인해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고 있다.

또 4대강수질개선특별법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정부여당 일각에서위천단지 조기지정이 어렵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어 자칫 단지지정 절차가 올 상반기 중에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한국당의 백승홍의원은 7일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정부여당의 지정방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의 요구에 따라 규모축소에 맞춘 대구시의 수정계획서가 지난달 20일 접수된 후에도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건교부 장관결재와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심의, 해당지자체 주민공람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채 실무관계자 선에서 보류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백의원은 이날 이환균 신임 건교부장관에게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대통령이 약속하고 정부여당이 결정한 방침을 정상적 절차까지 중단하면서 벌써 몇달 전에 결론이 난 부산지역 정서를 이유로 들고 특별법미제정과 개각시점을 지연의 핑계거리로 내세우고 있다"며"정상적 행정절차가마비되고 있는 것은 행정적 사안을 정치적으로 처리하려는 건교부의 기회주의적 행정의 결과"라고 즉각적인 절차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대구시는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 지난 1월9일 건교부의 단지축소에 따른 수정계획서 제출요구를 접수하고 당초 3백4만3천평규모로 돼 있던 단지조성계획서를 2백9만9천평 규모로 축소하고 그에 따른 수정계획서를 지난달 20일 건교부에 제출해 놓고 있다.〈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