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강경식경제부총리팀의 금융실명제보완책 마련방침을 환영하고 나섰다.그러나 야권이 긴급명령 형식으로 실시해온 금융실명제를 대체입법을 통해 보완하자는 적극적인입장인 반면 신한국당은 금융실명제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신한국당은 강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금융실명제 보완방침을 밝힌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동안 강부총리를 비롯, 차수명 나오연의원 등 당내 경제통들과 최병열의원등이 보완 필요성을꾸준히 제기해온 데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 문제를 놓고 심사숙고해온 것으로 알려진 것도 당의 입장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이후 가장 큰 업적중 하나로 꼽히는 금융실명제의 골간을 건드릴 경우 비판여론이 일 것을 감안, 당이 검토중인 안을 밖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당정책위 관계자들의 언급을 종합하면 신한국당은 대략 두가지 방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손질로 저축률을 제고하고, 제조업, 사회간접자본(SOC)등 경제회생에필요한 투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율을 인하하고, 종합과세의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및 입금 등에 대한 비실명 금액의 한도를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제조업 등의 창업 및 운용에 드는 자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비실명 투자를 적극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게 이상득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한 정책관계자는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창업 및지원을 위해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미국의 '앤젤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밖에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확대 및 세부담 감면 △SOC 장기채권에 대한 비실명 매입확대 등도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국회에서 대체입법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독자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소비성 지하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 △차명거래를 통한 검은자금의 차단 등 2가지를 금융실명제 2대 보완방향으로 정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화폐유통이 위축돼 경제규모가 축소되고, 사채시장 고갈로 중소기업이 무더기로 도산하며, 예금기피로 과소비가 조장되고 있는 점 등을 금융실명제의 폐단으로 파악하고 대안 마련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해찬정책위의장은 "금융실명제 보완책마저 실패하면 대단히 위험스럽다"며 "따라서 산업자금전환방침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무기명 산업채권 등은 종합금융과세취지와 상충될 수 있어 신중한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민련은 지하자금을 산업자금으로 흡수하는 것이 실명제 보완의 요체라고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자민련은 이에 따라 실명으로 거래하는한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조사 등 어떠한 제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3천만원 이상 국세청 통보제도 폐지△장기산업채권 발행 △종합금융과세 유예 등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정우택정책위부의장도 "막대한 규모의 지하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단기채권과SOC채권 등을 발행해야 한다"며 그 형식은 입법을 통해 정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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