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금융실명제의 현실적 보완

금융실명제 보완을 취임 첫 과제로 제시한 강경식(姜慶植) 신임경제부총리의 문제제기는 국민적공감을 사고 있음이 분명하다. 실명제실시후 3년반동안 많은 부작용이 불거져왔고 그것이 최근 2년간 극심한 경제침체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정부도 강부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실명제보완에 긍정적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고 여야정치권과 민간단체들도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반응을 보인것도 그같은 인식에서다.

그러나 실명제보완의 국민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보완의 방향에 대해선 국민간에 의견이 엇갈리고있을 뿐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른 반응도 매우 민감하다. 입장차이를 대별해본다면 실명제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실명제의 강도를 다소 완화해서라도 경제의 효율을 가져오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있다. 당초 정부가 개혁작업의하나로 실명제를 실시했을때 이 제도는 정경유착근절, 부정부패 봉쇄, 분배정의의 실현등 정치·사회쪽에 무게가 실린 방향이었다. 하지만 이번 강부총리의 보완발언내용은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촉진하는 경제논리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완작업이 어떤 형태로 이 두 주장의 조화를 이루게 할지가 과제라 하겠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왈가왈부할 단계는 아니지만 강부총리가 기자회견에서밝힌 내용중 상당부분은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게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세율을 낮추되 과세대상기준금액(현행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이상)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금융실명제에 이어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등 모든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시행돼 과표노출정도가 높아진만큼 탈세요소를 막기위해 세율자체를 낮춰 골고루세금을 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한 강부총리의 현실파악은 옳다고 할수있다. 사실 금융실명제 실시후 기업들의 불평가운데 경청할 부분이 바로 이같은 내용이었다. 현행세율은 과표현실화 수준이 현재보다 낮을때 책정된것이기 때문에 실명제실시로 과표가 현실에 가깝게 높아진 시점에선지나친 중과세요인란 지적과 함께 이것이 기업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여론이었다.또 강부총리는 "현행실명제는 당근이 없다"면서 자금출처 조사완화나 실명전환에 따른 부담경감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 문제는 자칫 실명제의 근본취지를 훼손시킬수도 있는것으로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으로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제도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검은돈이 퇴장된 상황에서 그것이 과소비·사치·투자위축의 원인이 되고있음은 사실이다.이들에게 무조건 과거를 묻지않는 방식의 실명제 완화는 앞으로 더 큰 부작용을 낳을수도 있다.경제의 도덕성을 훼손않는 범위에서 경제논리에 맞는 보완책을 모색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