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가입 뜨거운 감자

등소평 사후 중국은 처음으로 경제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하는 중대한 국면에 처해있다.그 문제는 북경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스위스 제네바호수가에서 불어오는 '외풍'이기 때문에 피할수도 없는 실정이다. 바로 세계최대통상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지난 4일부터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 유럽각국 관리들이 참가하는 이번 WTO회의에서는 '중국이 경제세계화 대열에 동참할 경우'를 심도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중국가입에 대해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있는 미국으로서는 아직 확실히 입장표명을 않고있다. 중국으로서도 홍콩반환과 등소평이후의 정책변화 가능성등 새로운 변수가 기다리고있어 이문제는 그리 쉽게 해결될것같지 않다.중국의 WTO가입노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중국내부 속사정을 종합해본다.

중국은 그동안 WTO가입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등소평의 실사구시 노선과 일부 경제개방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것.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밀월관계를 유지하고있고 내부적으로는 2000년까지 관세를 15%%까지 인하하기로하는등 가입준비를 착실히 하고있다.

미국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가입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클린턴대통령이 대중국 유화제스처정책을 쓰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클린턴 선거진영에 아시아계의 정치자금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국문제가 급부상한것. 미국관리들도 중국으로 하여금 WTO에 가입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하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으로 바뀌었다.중국은 중국대로 아주 골치아픈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중국지도자들은 중국특유의 사회주의경제가 과연 세계화할수 있는지 그 성숙도를 판단해야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등소평사후의 권력공백기간에 WTO가입이 사회동요나 정치적인 불안감을 야기시키지나 않을지 불안해하고있다.만약 경제개방이 실업을 초래하고 국영기업 기능이 약화돼 파산이라도 된다면 중국의 정치적인뿌리는 흔들리게 될것이다. 그렇다고 세계경제 대국을 꿈꾸는 중국이 무작정 시장문호개방을 연기할수는 없을것이다. "중국관료들은 중국이 세계경제무대에 나서기 위해서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개방될수록 그들의 장악력이 약해진다는 사실도 잘 알고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고민이다" 미국은 이렇게 분석하고있다.

중국보다 델리킷한 쪽은 오히려 미국이다. 근본적으로 중국을 보는 시각부터 다르다. 중국은 스스로를 개도국으로 보고있지만 미국은 중국을 '제2의 일본'으로 보고있다. 중국은 미국이 그들의 경제적인 파워를 장악하고있다고 생각하고있고 미국은 중국이 머지않아 세계경제 주도권을 쥘것이라고 생각하고있다.

중국은 지난해 9.5%%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거의 늘지않았다. 사실 중국은 수입을 많이 했지만 수입선의 대부분이 일본이었다. 따라서 지난92년이후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미국을 줄곧 앞질러왔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고민이다. 중국의 WTO가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경제적인 이익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것은 중국을 마냥 최혜국으로 대우할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국은 '인권문제'를앞세워 중국을 간섭해왔으나 이를 경제문제와 결부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정치.경제를 분리해서생각할 경우 미국은 최혜국 혜택을 얼마나 지속할지 의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오는 7월1일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 홍콩은 이미 WTO회원국이기 때문에 회원국이 아닌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이를 경제자치지역으로 통치할 수밖에 없게된다. 물론당분간 중국은 홍콩의 이런 입지를 이용, 세계무대에서 득을 보게 될 것이지만 이런 이상한 상태가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홍콩'이라는 새로운 카드로 중국의 경제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