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대통령의 아들

"이종오〈계명대교수·사회학〉"

지금 대한민국은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사람이 만나면 현철씨 이야기다. 현철씨가 수행한 역할은국방장관의 인선에서부터 언론사 인사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했던 모양이다.

*국정 뒤흔든 小山

이러니 사람들은 누가 거산이고 누가 소산인지 모르겠다느니 혹은 김대통령은 아들의 수렴청정을받은 것이 아니랴는 이야기까지 해대고 있다. 문제는 김영삼 일가문이 망신을 하고를 떠나서 이사건이 대한민국의 위신과 체통을 세계사회에서 심대하게 훼손시키고, 현 정권과 정부의 국정장악능력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켰다는데 있다.

가뜩이나 경제비상사태가 아니냐 할 정도의 경제난에서 이런 국가의 기본을 뒤흔드는 의혹과 추문이 발생했으니 경제회생과 민심수습이라는 것이 현 정권하에서는 이미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때에 그로 인한 고통과 희생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점에서 사태를 이정도까지 이끌어 온김영삼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은 어떤 비난과 비판도 지나치지가 않을 정도가 되어 버렸고 지난92년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를 찍은 유권자는 이제 스스로를 원망하는 도리밖에 없게 되었다.*웃기는 '세계일류국가'

더구나 대통령의 아들이 국정을 이렇게 좌지우지했다는 나라에서 '세계화'니 '국제경쟁력'이니 하는 소리는 또 무슨 웃기는 소리인가. 소위 '세계일류국가' 어디에서 대통령의 아들이 국가기관의장들에게서 보고를 받고 국정에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있었는가? 이는 바로 세계3류, 4류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아니었는가.

김영삼대통령이 대통령만 아니었다면 이러한 사태에 직면해서는 이미 공직을 사퇴하고 수신제가의 길을 반성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 내각제하의 총리라면 이미 국정수행이 더이상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보와 현철씨 사태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정부의 권위실추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위신실추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이전에 하야하는 비운의 대통령이 되지않고 대한민국에 끼친 피해에 대하여이제라도 속죄하려고 한다면 아들 김현철을 희생양으로 바쳐서 국민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것이 마땅하다.

*특별검사제 도입해야

신한국당도 더이상 현철씨를 싸고 도는 우행을 범하지 말고 국회차원에서 엄정한 조사와 청문회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김대통령은 이미 아무도 그 공정성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PK검찰을 제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매국행위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파헤치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실현될 수있는 정치문화와 제도에 관한 연구가 심화되어야 할것이다.

현철씨 사건이 다행히 한국정치 개혁의 계기가 된다면 이는 진정으로 전화위복이라고 할 것이다.김대통령은 정치9단이요 위기국면에서 절묘한 승부사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사사로운 인정을끊고 국가를 위해서 단호한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단은 빠를수록 좋으며 이를 실기하여 국가와 자신의 위기를 가져오는 우행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