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밝혀야 할 사실들

한보 특혜비리사건 재판이 시작되면서 첫 공판에서부터 검찰 수사및 기소 당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 향후 재판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쟁점이 되고 있다.

우선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과정에 한이헌(韓利憲·현신한국당의원) 이석채(李錫采)씨 등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대출압력을 행사했다는 부분.

이 사건 피고인인 홍인길(洪仁吉)의원은 공판에서 95년 6월과 11월 한보측의 청탁을 받고 한수석을 통해 각각 당시 김시형(金時衡) 한국산업은행 총재와 이철수(李喆洙) 제일은행장에게 한보에대한 자금지원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수석을 제외하고 은행장들과 한 전수석은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한·이 전수석의 수재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대출청탁 사실만으로 사법처리는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다음은 권노갑(權魯甲)의원이 96년 10월 정재철(鄭在哲)의원을 통해 정태수(鄭泰守)총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기 직전 10월 국정감사 무렵 은행등에 한보관련 대출관계 자료를 요구한 국민회의소속 의원 4인방이 있었다는 점.

검찰은 정총회장이 이때 정재철의원에게 4인방 이름을 전해주며 권의원에게 전해달라며 1억원을건넸으며 이후 국감에서 한보 관련 질의가 나오지 않았음을 제기했다.

이들 의원이 권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는 권의원이 받은 1억원의 뇌물성 입증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증인 채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정총회장이 이들 4명에게 별도의 로비를 했는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홍인길의원이 한보 대출비리와 관련해 제기했던 깃털론·몸체론도 밝혀져야 할 내용중 하나. 수사당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한계가 있기는 하나 재판에서 드러나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96년 봄 조승만 증권거래소 고문을 통해서도 산업은행 대출을 추진했다는 검찰의 신문내용도 새로 제기된 사실.

정총회장은 그러나 검찰 신문에서 조고문을 통한 대출시도 및 실패사실, 조고문이 당시 증권거래소 이사장 등과 함께 김시형 산은총재를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했고 조고문에게 돈을 줬는지에 대해서도 일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