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특혜 재벌의 연쇄도산

재벌순위 26위(95년 자산기준)인 삼미그룹이 주력기업인 삼미특수강의 부도로 사실상 도산함으로써 한보사태의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더욱 심각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현정부 출범후 지난해 1월, 우성종합건설, 지난1월의 한보철강에 이어 국내 30대재벌가운데 3개그룹이 넘어지는 사태를 맞은 것이다. 이때문에 한보때와 마찬가지로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당장휘청거리게 됐고 그룹임직원, 계열·협력업체등이 연쇄도산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삼미가 법정관리신청후 부도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벌써부터 시중금리와 환율은 치솟고 주가가 폭락하는등 금융시장이 난기류에 빠져들었고 갈수록 그 여파는 우리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보인다. 침체에 허덕이는 우리경제가 더욱 암담한 상태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정부가 먼저 조치를 서둘러야 할것은 삼미부도의 경제계 파급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이미 계열사의 법정관리신청을 해놓고 있고 제일은행에 한은특융(韓銀特融)등 특별지원을 검토하고 있다지만 그것이 효과적 처방일수 있는지도 충분히 따져보아야 하고 그밖에도 연쇄도산을 막는 대책을 세워야한다. 이미 한보사태에서 보아왔듯이 정부의 대책이 실기(失機)를 했는가 하면그것이경제현장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홍보용 대책으로만 겉도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면밀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그러한 조치 가운데 삼미의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진다해도그것이 장기화됨으로써 채권동결에 따른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할 것이다. 가능한한 법정관리기간을 단축하고 제3자인수를 통해 정상적 경제흐름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도록 유도해야한다.

뿐만아니라 이번의 삼미부도도 단순한 경영부실이 주된 원인이라기보다 한보부도같은 정경유착이더큰 요인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정부당국은 이에대한 규명에도 아울러 착수해야한다.한보사태처럼 또다시 의혹만 증폭시킨다면 정부는 이제 돌이킬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다. 국민회의의 박광태(朴光泰)의원이 국회통산위에서 밝힌 내용만해도 삼미에 대한 대출특혜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제일은행으로부터 4천억원을 빌렸으나 그중 2천4백억원은 담보설정이 되어 있지않고 담보가 있는 것도 순위가 뒤진다는 것은 우리의 은행거래관행상 분명히 특혜라 할 수 있다.또 이 그룹부회장이 현정부의 실력자와 친한 사이로 현정부들어 갑자기 영입된 사실, 또 김영삼대통령 차남 현철씨의 개입설등이 특혜의혹과 연계되고 있다는 여론은 그냥 지나칠수 없다.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은행감독원, 정부관련부처의 철저한 조사로 특혜의 실체를밝혀야한다. '제2 한보'란 국민들의 지적을 직시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