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公權力을 私有物로 착각?

김현철(金賢哲)씨의 측근 인사가 정식 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은채 권력의 핵심부서인 청와대 정무비서실에 근무한 사실은 현정권의 통치행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음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있다.

아무리 위세등등한 대통령 차남일지라도 사인(私人)에 불과한 현철씨의 측근을 위해 정무수석비서관이 정식으로 발령될때까지 함께 일하게 해달라 고 부탁한 것도 그렇고 총무비서실에서 이를묵인, 출입증까지 발급하며 무적(無籍)근무를 허용한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다.국가의 통치기능을 사유물로 착각하고 국가경제를 개인의 전유물로 착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않는 대목들인 것이다.

현철씨는 지난 4년동안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국정개입, 방송장악등 갖가지 비리에 연루된 혐의가 곳곳에서 이미 불거지고 있거니와 이러한 사실들과 이번의 측근인사 무적근무 사실을 연계시켜 볼때 우리는 현철씨를 비롯한 권력실세들이 공권력을 사물시(私物視)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갖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92년 재선당시 YS당선을 위해 뛰었던 현철씨 사조직에 민주사회연구소와 언론 대책반, 광화문 팀등이 있었고 이들 조직은 정권이 정착되면서 해체, 그 소속원 10여명이 별정직으로 특채돼 청와대에 근무했었다 한다. 이번에 말썽이난 정대희(鄭大喜)씨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청와대 직원 명단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정무수석실 행정관 으로 행세,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받았으나 봉급은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니 더욱 해괴하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단순히 몇명이 청와대에서 무적근무한 사실보다 정권만 쥐면 무슨짓을 해도 괜찮다고 믿는 초법적 사고 가 더욱 걱정이란 생각이다.

봉급을 누가 주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권력 핵심부에서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도 모른채소위 문민정부아래서 공공연히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우리는 이러한 무리수와 무분별이 현 정권 통치의 법치수준을 현저히 떨어뜨린 원인으로 생각하고 개탄한다. 실상 YS정권은 출범이래 공조직(公組織)이나 정부의 각 부처보다는 대선(大選)공헌도에 따른 사조직(예를들어 민주산악회니 나사본 , 민주사회연구소, 광화문팀…등등)이 힘을 더쓴다는 얘기가 그동안 항간에 많이 나돌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그 단서의 일단을잡은 셈이라 할수 있거니와 이처럼 공조직보다 사조직이 우위에 있게되면 공정하고 활기찬 국가경영은 이미 물건너간 꼴이 되고 마는 것인 만큼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수없는 것이다. 솔직히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벅찬 심정이다.그렇다고포기할수도 없는 것이 국가경영이고 보면 남은 임기나마 청와대 단속, 나라 단속을 제대로 해서국가적 위난을 헤쳐나갈 기틀을 지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