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위 매립지의혹 조사

한보국정조사특위가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벌인 뒤 25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첫번째 검토대상은 89년과 95년의 충남 당진군 해수면 매립사업이었다.

이날 특위는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매립허가 과정의 특혜와 사업의 부당성 여부를추궁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신설로 인해 업무를 이관받은 것과 충남지사의 불출석으로 인해답변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신한국당 의원들은 매립허가 과정에서의 노태우정권과 정태수씨의 특별관계와 당시 임명직지사였다가 현재 자민련소속 민선지사인 심대평씨와 한보와의 유착의혹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으나 심지사가 미주순방을 이유로 불참,빈축을 샀다.

신한국당의 이신범의원은 노전대통령과 정씨의 유착관계와 심지사와 정씨와의 관계에 대한 검찰조사를 주장했다. 신한국당의원들은 심지사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거론하며 그의 불출석을 비난했다. 그러나 충남도측은 "그 분의 인품이나 평소 처신으로 봐서 그럴 분이 아니다"는 답변을하는데 그쳤다.

맹형규의원은"당진제철소 부지는 한전이 화력발전소 부지로 타당성조사까지 끝낸 상태였는데 89년 정부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매립허가를 내줬다"며 노정권과 정씨와의 관계를 따졌다. 이사철,이국헌의원은 93년 1차준공검사가 이틀만에 적절한 사업비 검토없이 이뤄졌다는 점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들은 또 한보가 허가 당시 총사업비를 5백75억원으로 신고했다가 준공 때 2천8백83억원으로 보고했는데도 해운항만청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야당의원들도 이 부분은 빠뜨리지 않았다. 국민회의 김경재, 자민련의 이인구의원 등은 "사업비를이렇게 부풀린 것은 차익을 꿀꺽하고 매립지를 가로채기위한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이상수의원 등은 매립허가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7백억원의 등록세를 떼먹으며 등기를 내고 피해어민들의 동의도 받기 전에, 또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나오기 전에 매립면허를 내준것이 합법인가"를 따졌다.

국민회의 조순형의원은"삼성이 요청한 매립계획에 대해서는 한보와 같은 여건임에도 끝까지 반대하고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이 재협의에서 한보만 찬성하게된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승우해양수산부차관은 업무보고에서 "당시에는 제철소 건설이 시급했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을 서둘렀다. 의혹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하자는 없다"고 답했다가 집중 공격을 받고 "검토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으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건교부로 부터넘겨받은 서류만 검토했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은 잘 모르나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