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박찬종회동

"현행법내 내각제 가미 제의"

신한국당의 이홍구, 박찬종고문은 2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내각제 반대 △경제살리기 총력집중 △민주적 자율적 당운영 및 공정경선 등 세가지 사항에 '의기투합'했다. 만남은이고문의 초청에 따른 것.

이날 회동에서 두 고문은 우선 "현시점에서의 개헌논의는 적절치 않으며 한보청문회 등으로 인해대외적인 국가신용도 및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경제회생이 최우선과제"라는데 입을 모았다.

이고문은 "내가 지난번 언급한 것은 내각제로의 개헌이 아니라 현행 헌법을 잘 운영하자는 것으로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막도록 당내에서 잘 논의하자는 것이었다"고 거듭 해명하고 특히 "자민련이 내각제를 제의해오면 나는 반대라고 말할 것"이라고 아예 못을 쳤다.

이에 박고문 또한 "현행 헌법은 유지하되 운영을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행헌법틀안에서 국회와 내각, 당의 자율을 확대하면 된다"고 맞장구.

이들은 이어'대통령제 아래서의 내각제적 운영방식'을 통한 권력분점에까지 공감을 주고 받았다.과정의 구체성도 있다.

박고문이 먼저 "경선이나 본선에서 신한국당 후보가 운영의 틀을 타협하고 약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당과 국회, 내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대통령리더십이 행사되도록 경선, 본선을 통해서 타협하고 국민에게 약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말해 차기'권력분점'을 통한 합종연횡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에 이고문 또한 적극 공감. 특히 이고문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에게는권력구조 논의가 언짢을 것이지만 대통령되는 사람과 국민이 군왕적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박고문이 말하자"(권력분산론에) 반대하는사람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해야지"라는 단호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두사람의 대통령제아래서의 권력분점을 둔 이같은 공감대 형성은 김윤환고문 또한 이에 적지 않은 매력을 느끼고 있는 데다 한때 '내각제검토론'을 들고 나왔던 이한동고문도 최근 "현행헌법 테두리내에서도 내각제적 요소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보편화되는 내각제논의를 대체하는 또 하나의 화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있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