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경상적자 단기책 시급하다

올들어 2월말현재 경상수지적자가 50억달러를 넘어섰고 어음부도율이 2월중 금액비율로 0.24%를기록, 82년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가 하면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9백원선을 육박, 85년이후최고치를 나타냈다. 경제의 파국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러다간 올 경상수지적자는 한국은행의 전망치 1백80억달러를 훨씬 앞질러 지난해와 같이 2백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경제침체의 원인이 기업의 경쟁력저하, 과소비.사치풍조, 달러화상승과 엔화하락등에 겹친한보부도. '현철비리'.삼미부도등으로 상징되는 정경유착의 부패구조임을 누구라도 알수 있을 만큼 수없이 지적돼 왔다. 이와 더불어 이같은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처방도 벌써부터 나와있다. 정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패와 과소비.낭비를 추방하는 한편 창의력을 발휘해야한다는 것등이었다.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이런 처방에도 아랑곳없이 정부와 정치권부터 한보사태 '현철비리' 삼미부도등에 연루돼 국민의 의욕을 저하시켰다. 또 정치권의 무능으로 노조파업을 초래함으로써 경제를 더욱 파국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지금도 한보사태와 '현철비리'는 정부의 명쾌한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계속 국력을 소모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와 같은 사태가 올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이대로는 방치할수 없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경상수지 적자방어다. 이제 경상수지적자폭의 증가는 우리경제의 전반에 주름을 가져오게하고 있다. 외채누적은 바로 대외신용도를 떨어뜨리고, 환율인상으로 이어져 무역수지문제와 함께 물가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제회생은 경제적 요인의 해결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단기적 처방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금융실명제보완도 좋고, 행정 규제해소방안도 좋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 그보다 더 먼저 심혈을 쏟아야할 것은 경제현장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주고 실질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기업이 더많은 수출을 할수 있게하고 외화가득률을 높이는 것이다. 또 과소비.낭비의 추방도말로만 할게 아니라 정부관료, 정치권등이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과소비추방운동을 한다면서 고급식탁에서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다면 누가 그들을 믿겠는가. 향락적 외유에 돈을 뿌리는 국회의원이 있는한 사치성외유로 빚어지는 외화낭비를 어떻게 막겠는가.

1.2월의 무역수지동향에서 해외여행객의 달러지출 규모가 작년동기보다 1백65%나 늘었다는 것은경상수지 적자방어의 단기처방에 손을 놓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의 치밀하고 구체적인 경상적자축소책이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