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과 향후 정국

정치권은 김영삼대통령과 국민회의 김대중, 자민련 김종필총재 및 신한국당 이회창대표의 4월1일영수회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보사태와 김현철씨 '국정개입'파문에 이어 자민련의 내각제 추진 및 여권 일각의 권력구조 개편론, 그리고 '황장엽리스트' 파문까지 겹쳐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혼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지만 회담결과에 따라서는정국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민련 김총재는 이번 회담에서 내각제 개헌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 공론화를 시도하겠다는 자세여서 내각제 개헌문제가 또다시 급부상하면서 정치권에 소용돌이를 몰고올 가능성도 없지않다.

그러나 정치권은 일단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최대 당면현안인 경제문제에 대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회의 김총재가 영수회담을 제의하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한 배경에는 경제난극복이라는 인식의 공유가 깔려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서로의 인식차가 있을 수없다는 것이다.따라서 여야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위기 극복에 진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결국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가 검토해온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발표와 경제위기 극복을위한 공동기구 구성 등으로 가시화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또한 국민회의 김총재가 지난 28일 특별회견에서 "한보문제는 국정조사와 검찰수사에 맡기고 각정당과 국민모두가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듯이 한보사태를 둘러싼 여야 대치국면도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한국당 박관용, 국민회의 한광옥, 자민련 김용환사무총장은 지난 28일 앨 고어 미부통령을위한 총리주최 만찬에 참석한 뒤 별도의 회동을 갖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하루빨리'한보정국'에서 벗어나는 등 국면전환을 시도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여야가 이렇듯 최대 당면현안인 '경제난 극복'에는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내각제 개헌을비롯, 여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내각제 개헌문제의 경우, 여권내 일부 대선주자의 권력구조 개편론에 이은 정무장관실의 내각제 검토문서 파문 등과 겹쳐, 정국흐름에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그런점에서 자민련 김총재의 공론화 시도에 대한 김대통령의 반응이 주목되고있다. 국민회의 김총재가 "지금은 내각제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며 자민련 김총재의 공론화 시도에 쐐기를 박아놓은 상황에서 김대통령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김대통령이 그동안 "임기중 개헌은 없다"고 천명한 점이나 최근 여권내부에서 권력구조 개편론이 제기됐을때 '내각제 개헌불가' 입장을 거듭 밝힌만큼 4월1일 영수회담에서도 같은 기조를유지할 것이라는 게 여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대통령이 자민련 김총재의 입장을 고려해 내각제 개헌문제에 애매모호한태도를 취할 경우, 정치권은 그야말로 '내각제 정국'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김대통령은 현재의 난국수습 차원에서도 내각제 개헌문제에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시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대통령이 내각제를 정국돌파의 '카드'로 상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자민련 김총재가 영수회담에서 내각제를 공식제의할 경우, 한마디로 일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결국 김대통령이 자민련 김총재의 내각제 개헌론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민련 김총재는 김대통령의 반응에 관계없이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계속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내각제의 불씨는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자민련 김총재가 29일 기자회견을 자청, 내각제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온 배경에는 전날특별회견에서 경제영수회담을 제기했던 국민회의 김총재를 겨냥하고 정국주도를 염두에 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영수회담 이후 야권공조도 향후정국의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