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대량실업 대비 급하다

경기침체로 기업의 감량경영과 부도가 잇따르면서 지난2월 실업률이 3년만의 최고치인 3.2%%(실업자 66만명)로 뛰어올라 고실업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실업률은 지난해 12월보다 0.9%%포인트 지난1월보다 0.6포인트 상승한것으로 정부의 올 실업률 전망치 2.5%%를 단숨에 뛰어넘은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내용을 보면 고졸이상 고학력실업률이 86%%로 가장 높아 졸업후의 잠정실업을 제외하더라도 고학력실업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고졸 또는 대학졸업자들이 기업의 채용축소로 상당수가 취업을 못하고 있고 명예퇴직·기업도산등으로 인한 고학력 실직자가 실업상태로 있기 때문이다.

이와반대로 3D업종인 중소제조업의 경우 인력난속에 21만여명(불법취업자 포함)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제조업근무 기피현상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한가지 예로지난96년2월~97년2월까지 1년사이 제조업근무 근로자의 수가 16만6천명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종사자는 62만8천명이 늘어난것이 이를 말해 주고있다.

우리나라는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고학력실업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3D업종은 구인난을 겪는왜곡된 고용구조를 갖고있다. 정부의 고실업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에서도 이를 도외시해서는 안된다. 우선 대량실업사태를 막기위해서는 신규고용창출을 위한 경제의 회생이 급선무이지만 고학력 실업자의 취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술이 없는 고학력실직자를 위한 기술교육을 통한 취업기회의 제공이다.

기업에 채용을 장려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술교육을 받은 실업자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있는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학력 실업의 증가는 정치·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를야기할 수있는 것이다. 기업도 불황에 따른 고비용절감을 위해 고용기회만 박탈할 것이 아니라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을 통한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어떤 기업이라도 근로자가 고용에 대한불안을 느낀다면 작업능률은 물론 기업경영도 어려울 것이며 결국은 기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다.

고학력실업자들도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계속실업으로 남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술습득을통해 어려운 일이라도 해야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매년 수많은 고학력자가 배출되는 현상황아래 아무런 기술도 없이 '어려운 일'이라고 기피한다면 국가는 물론 개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한것이 못된다. 대량실업사태에 대비해서 정부는 물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기업과 근로자와 실업자들도 이에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